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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미 국무부 “중국 ‘한화오션 제재’, 한·미 협력 저해하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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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10-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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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와 관련해 한·미 협력을 약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중국이 한화그룹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민간 기업의 운영을 방해하고 미국의 조선 및 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미 협력을 저해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중국의 행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줄 뿐”이라며 “중국이 한국을 압박해 온 오랜 패턴의 최신 사례”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굳건히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화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억달러(약 1400억원)를 들여 인수한 첫 현지 조선소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지 22일째가 됐지만 피해를 본 시스템의 절반도 복구가 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등급 시스템 9개와 2등급 27개가 여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 시스템을 10월 말까지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피해 시스템 709개 중 복구되지 못한 시스템은 52.3%인 371개다.
등급별 미복구 시스템은 1등급 40개 중 9개(22.5%), 2등급 68개 중 27개(39.7%), 3등급 124개(47.5%), 4등급 211개(62.1%)다.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지난 13일 복구되면서 관공서 등에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부는 핵심 서비스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1·2등급 중 먹통인 시스템이 많아 국민의 피로도가 높다. 보훈부의 통합보훈 서비스의 경우 복구가 되지 않아 국가보훈증 발급과 보훈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이 온라인으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이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마비로 각 지자체가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의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자공문서 제출 서비스인 ‘문서24’의 먹통으로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팩스 등으로 공문서를 보내야 한다. 공무원 시험 등 법 과목 수험생들은 법령 검색 시스템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먹통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2등급 시스템 중에서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교육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중앙부처 대표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정부입법시스템도 정상화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법제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 서비스도 중단돼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VMS)와의 봉사실적 연계가 일시 중단됐다. 정부는 1·2등급을 포함한 미복구 시스템 275개를 이달 말까지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이외 76개 시스템을 11월 20일까지 복구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국정자원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20개 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장애 시스템의 97%가량이 재가동될 전망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전날 국정자원 브리핑에서 “복지부와 소방청 등 5개 소관부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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