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캄보디아 출국 목적 대답 못한 20대···조사 받고 귀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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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다가 당국의 출국 목적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캄보디아 출국을 제지당한 A씨(20대)를 3시간가량 조사하고 귀가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 불심 검문에서 출국 목적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35분쯤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대포통장’ 모집 대화방에 올라온 “출국 실패 내일 2명 일요일 1명 다 취소해야 하네 일단”이라는 글과 A씨와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글을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텔레그램 글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를 이어가기는 한편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당신의 가을은 안녕하신가요?”
CJ올리브영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K뷰티 산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트렌드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14일 올리브영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제작해온 ‘뷰티·헬스 트렌드 키워드’ 외에 세부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담은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선보인다. 트렌드 리포트는 매년 1억개 이상 쌓이는 올리브영 내부 데이터 등을 활용한 자료로, K뷰티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산업 전반의 미래를 조망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 콘텐츠는 기후 분석 리포트 ‘당신의 가을은 안녕하신가요?’다. 최근 5년간 내부 데이터와 외부 기후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했다.
특히 절기상 가을인 9월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는 기후 변화 양상 속에서 K뷰티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집중 분석했다. 선케어,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 등의 매출뿐 아니라 제형별, 기능별 특징에 따른 수요 변화는 물론 기온, 습도 등의 기후가 K뷰티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에 끼친 영향을 데이터로 설명했다.
올리브영은 리포트에서 “여름 전용 아이템으로 여겨지던 선블록이 ‘9월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9월까지 이어진 여름 날씨가 만들어낸 새로운 소비 공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름이 길어지면서 9월에도 가벼운 제형의 기초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고, 쿨링 바디용품과 땀 관리 제품 판매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실제 선블록 제품의 경우 최근 수년간 매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등 지난달 올영 세일에서 매출 기준 7위에 오른 바 있다.
늦더위가 이어진 지난해에는 소비자들이 가을 색상 립을 찾는 시기가 11월로 늦춰졌다. 이 밖에 지난 달 올영 세일에서 슬리밍 식품 매출은 2년 전보다 16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소비자와 관련 업계 관계자가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포트에 인포그래픽을 담았다”면서 “일단 연말까지는 월 1회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리브영의 트렌드 리포트는 자사 기업 홈페이지 내 ‘인사이트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경제범죄 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 좌담회’를 열고, “기업 경영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된 진단이며, 범죄 공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된다. 악덕 기업주나 경영진이 기업을 사유물로 여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의 해석이 모호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크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계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만큼,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배임죄 폐지를 요구해왔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배임죄 폐지가 “섣부르고 급진적인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가 ‘선의의 기업가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 배임죄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이 이미 확립돼 있어 배임죄가 남용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역시 “대기업 집단의 배임죄 처벌 사례 대부분은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삿돈을 이용한 경우였다”며 “이는 기업 성장을 위한 위험 감수가 아니라 명백한 사익편취형 범죄”라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배임죄가 한국의 불투명한 재벌기업 구조 속에서 총수의 사익 추구를 제어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다. 조연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재벌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배임 행위 가능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내부 견제 장치가 약할수록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이 발생할 여지가 커지고, 이는 기업 내 배임 문제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총수 중심의 의사결정이 강화돼 기업 혁신이 저해되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체 입법의 실체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장 연구원은 “배임 혐의는 민사 제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등 민사책임 강화 논의 없이 형사처벌만 없애면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도 “대체 입법 논의가 사실상 전무한데, 폐지 결론부터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형사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관련 사건들이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면소란 범죄 구성 요건이 사라져 재판 절차 자체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는 주시해야 겠지만, 배임죄 폐지가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특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도 “배임죄 폐지 시도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정치적 동기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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