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서울시 3570가구 주택공급 속도···모아타운 4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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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6일 ‘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이다.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은 총 3570가구(임대 852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종로구 구기동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되 797가구(임대 21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이곳은 노후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달하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이었으나, 모아타운 추진으로 도로 환경 등이 개선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관악구 난곡동 일대도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되 1056가구(임대 253가구포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했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돌파구를 마련했다. 시는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제2종), 정비기반시설 확충(공원·등산로 진입도로 확폭, 사회복지시설 등) 등을 적용해 사업 실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는 834가구(임대 192가구 포함) 규모의 주택 공급이,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는 883가구(임대 193가구 포함)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높이 규제와 경사지형으로 개발이 더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17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를 요청했다고 시사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산물 개방 세부 협상에서 중국산 대두 문제 얘기가 나오는데, 농산물 개방 관련해 원칙이 달라지는 방향으로 세부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협상된 건 듣지 못했고 유일한 건 대두 정도”라고 답했다.
위 실장은 다만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제가 아는 바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의 농산물 시장 개방 논의에서 대두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두가 거론된 것은 최근 미국산 대두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중국이 지난 5월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대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위 실장의 발언은 미국 측이 관세협상에서 대두 수입 확대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미 정부가 대두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협상 과정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 쇠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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