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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첫 공판…“공소사실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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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10-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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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한 이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없이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입을 꾹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들어 온 이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뒤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뒤 변호인들이 모두진술을 이어갔는데,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전혀 듣거나 모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됐다. 중계 영상은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부산시는 15일 강림인슈㈜와 ㈜케이시스와 1022억원 투자, 380명 신규 고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창원에 본사를 둔 강림인슈는 부산 기장군과 사하구에 있는 주력 제품 생산시설을 거점으로 선박 극저온 단열재를 만드는 기업이다. 다음 달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산업단지에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803억원을 투자하고 350명을 새롭게 고용할 계획이다.
엘이디(LED) 전광판 전문 제조기업인 케이시스도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에 연간 10만 개 이상의 국산 발광 다이오드 모듈 생산 능력을 갖춘 시설을 짓는다. 219억원을 투자하고 30명을 신규 고용한다.
두 기업은 부산에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성장한 기업이다. 지난해 각각 669억원, 25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부산에 재투자를 선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이 지역에서 충분한 성장 기회를 누리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시인이었을 때
“모든 그리운 것이 허물어져도/ 손바닥에 담겨 있는 어린 희망”(‘그해의 사순절’ 중) 시집은 고통 속 사랑의 순간을 돌아본다. 한일협정 반대 서명 이후 겪은 고초와 아버지 마해송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자책 등이 담긴 산문 ‘영웅이 없는 섬’도 실렸다. 마종기 지음. 문학과지성사. 1만2000원
▲빛과 사랑의 언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1주년을 맞아 한강의 문학세계를 총체적으로 조명한 평론집. 한강의 작품세계를 해설하는 여덟 편의 평론과 대담, 그리고 인터뷰가 실렸다. 한기욱 엮음. 전기화·김유태·백지연·송종원·유영주·한영인·양경언·정홍수·황정아·백낙청 지음. 창비. 2만2000원
▲스페이스 월드
주로 부산을 무대로 소설을 써온 작가의 신작 소설집. 수록작 ‘어니언 마켓’은 소도시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가상의 중고거래 앱을 통해 풀어낸다. 중고거래 목록은 이용자의 생활과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서울과 지방의 교육 환경 차이 등을 내포한다. 오선영 지음. 교유서가. 1만6800원
▲날개 연대기
태어날 때부터 날개를 지닌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린 그래픽 노블. 날개는 자유와 비상의 욕망을 뜻하면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반드시 숨겨야 하는 기관으로 존재한다. 작가는 제34회 자그레브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즐라트코 그리치상 등을 수상했다. 박인주 지음. 타이피스트. 2만2000원
▲그렇게 안녕
연인 소우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뒤 혼자 남은 리우는 소우의 첫 번째 기일 밤 9시, 술에 잔뜩 취한 채 전화 한 통을 받는다.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요. 누구시죠?” 분명 소우의 목소리다. 평행 우주의 연인에게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를 묻는 소설. 김효인 지음. 위즈덤하우스. 1만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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