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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8월까지 재정 적자 88조…역대 두 번째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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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10-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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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8월 말 기준 88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총수입은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조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8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7조8000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해외 주식 호조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도 1년 전보다 9조6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22조8000억원)과 기금수입(148조1000억원)도 각각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4조2000억원 늘었다. 총수입 진도율은 67.2%로 전년 대비 결산 기준 0.5%포인트 높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38조4000억원 늘어난 48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경 대비 지출 진도율은 69.0%다. 결산 기준 전년보다 1.0%포인트 낮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8조3000억원 적자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재정정책이 시행된 2020년(96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자폭이 크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적자폭이 4조1000억원 커졌다. 2차 추경 집행이 반영된 영향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8월 말 기준 1260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0조4000억원 늘었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87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81.6% 수준이다.
15일 오전 9시 5분쯤 전북 군산시 금강하굿둑 갑문교에서 전기 케이블 보수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A씨(50)가 강물에 빠져 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함께 일하던 동료가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신고해 구조대가 출동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합동 수색을 벌여 약 1시간 뒤인 오전 10시 17분쯤 물속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갑문교 상부에서 전기 케이블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연말쯤에야 완전 복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시스템 복구까지 4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며 정상화 일정도 미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낮 12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311개(43.9%)가 정상화됐다.
화재 발생 후 19일째임에도 복구율이 낮은 이유는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되는 다른 전산 시스템이 많기 때문이다. 5층에는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과 바로 옆에서 분진과 연기 피해를 입은 7·8 전산실이 몰려 있다.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은 7·7-1·8전산실과 연계된 것들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스템 복구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10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완전히 소실된 7-1 전산실에 있었던 시스템 복원은 11월20일경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국민생활 밀접도 등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되며, 1·2등급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화재 직후 모두 타버린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구축하기까지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이달 28일을 시스템 재구축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 대구센터 이전과 시스템 복구가 마무리돼야 했지만,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아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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