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채상병 특검,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조사···‘수사지연’ 의혹 수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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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은폐가 있었는지 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등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전날 이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팎의 외압이 있지 않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장검사 외에도 다른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만간 송창진, 김선규,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8월29일엔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기도 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사건을 고발당하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 지연 배경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특검은 조만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검토한 뒤 사건을 처분할 방침이다. 이번주 후반 중으로는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3차 수사기간 연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2차로 연장된 수사기간의 기한은 오는 10월29일까지다. 특검이 3차 연장을 신청하면 1·2차 연장 신청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정 특검보는 “다음주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연장 승인 요청을 해야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과 글의 풍경한성우 지음 | 알렙 | 304쪽 | 1만8000원
의사들의 알 수 없는 의학용어는 ‘전문가의 용어’로 용인된다. 하지만 공사장에서 쓰이는 ‘공구리(concrete)’ ‘데파(taper)’ 등 일본식 단어들은 터부시된다. 왜 어떤 말은 ‘원형 그대로’도 괜찮지만, 어떤 말은 ‘순화’되어야 할까.
방언과 말소리를 연구하는 국어학자인 저자는 엉터리 같은 외래어도 한국의 고유한 언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세꼬시’의 순화어 ‘뼈째 회’가 있지만 듣기에도 말하기에도 ‘세꼬시’가 편하고, 훨씬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순화는 부자연스럽고, 쉽게 일상에 물들지 못한다. 양식에서 구운 고기 요리를 ‘스테이크’라고 칭하는 것처럼 ‘세꼬시’도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책은 ‘언어 경관’ 연구를 통해 우리 삶을 비추는 단어들을 톺아본다. ‘언어 경관’이란 지역과 장소의 특성을 드러내는 말과 글이 보여주는 경관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다.
상점의 간판, 낯선 사투리는 물론 ‘버카충’ ‘후루꾸’ 같이 사회적으로 꺼리는 단어들도 연구 대상이다. 제주도, 어시장, 탄핵 집회 현장, 당구장, 중국집, 공사장 등 다양한 공간의 경관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살펴본다.
저자는 “언어는 시간이 흐르며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북한이 어문 규정을 강요해도 찾아오는 변화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방언이나 어휘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순수함’보다 ‘소통’을 우선으로 생각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각종 외래어와 신조어에서 비롯된 한글의 위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자고 제안한다. 뜻을 담는 그릇인 한글이 올바르게 잡혀 있다면, 삶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한국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 말 고운 말을 쓰자는 태도는 좋으나 그것이 모든 한국어를 좀먹을 것이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도 덧붙인다.
21대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피고인에서 제외하고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핵심 증인들의 구치소 출정과 접견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언을 계속 번복한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기록을 확보해, 검찰 조사나 접견이 진술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7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을 열고 핵심 증인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증인신문 시작 전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유동규·남욱·김만배 등의 구속 기간 출정 기록과 접견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제출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근 남씨의 법정 진술이 변화를 보인다며 “어떤 증언이 진실인지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이 3년이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씨가 각각 보석 석방된 이후 시한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너무 기한이 촉박해서 조금 더 일찍 신청했으면 좋았겠다”면서도 “신청 취지는 필요하다고 보인다. 일단 절차 진행을 위해 채택하겠다”고 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원과 관련해 과거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내놨다. 남씨는 2022년부터 줄곧 자신이 건넨 돈이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지난달엔 돌연 입장을 바꿨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이 과거 법정에서 한 증언이 정확한 기억인지 묻자, 남씨는 “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2021년도에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도, 법정 발언을 뒤집은 남씨 증언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의문을 표하면서 “증인은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진술이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관점에 따라 (당시 진술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재판에서 이전에 여러 번 했던 진술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기억이 떠올랐다면서 번복한 데 대한 의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에서 피고인 당사자면서 여타 관련자에게는 증인 신분인 남씨에게 “증인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진술하면서 본인이 기억하는 구체적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다 진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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