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KG스틸 40대 하청노동자 2명 사상···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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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KG스틸 인천공장에서 추락한 중량물에 맞은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3분께 서구 KG스틸 인천공장에서 A씨와 B씨 등 40대 노동자 2명이 중량물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숨졌고 B씨는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청업체 소속인 이들 노동자는 공장 천장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량물이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장을 상대로 작업 중지 조치를 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관련 업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대만과 인근 해역을 겨냥해 동부 안후이성 츠저우시 소재 미사일 기지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난달 뉴욕타임스를 통해 전해졌다. 중국의 대만 공격설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미사일’이라는 무기가 주는 일촉즉발의 공포감은 매번 새롭다. 핵탄두 탑재도 가능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리즈 ‘둥펑’은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전 지구를 사정권’으로 한다든가 ‘히로시마 원폭의 200배 위력’ 같은 무자비한 수식어를 달고 나온다.
압도적인 무기가 존재한다면 전쟁의 승패는 예정된 것일 테다. 약자의 입장에서 이는 패배주의로 연결된다. 그것이 지금 대만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번 책은 그 패배주의를 격파한다. ‘탄도미사일 무적론’을 비롯해 중국의 대만 침공 루머 10가지를 소개하고 이것이 왜 현실성이 없는지를 군사적으로 설명한다. 대만에서 군사 전략을 연구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왕리 작가와 정보전과 가짜 뉴스를 연구하는 선보양 국립 타이베이대 범죄학 연구소 부교수가 썼다.
책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중·단거리 미사일은 2000발에서 3000발 정도로 예상된다. 근거리에 위치한 대만 타격 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제외하면 대만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은 1050~1300발 사이다. 미사일 발사기 가동률 등을 기준에 놓고 계산하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1회 최대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수는 500발, 1차 발사 이후에는 발사할 수 있는 수량이 350발로 줄어들고 최대 발사 규모는 세 번까지 가능할 것이라 추정한다.
군사 전략 전문가·범죄학 교수중국의 공격 루머 ‘현실성’ 평가
인해전술로 제공권 장악설에“조종사 ‘가미카제식 희생’ 필요”봉쇄론엔 “해협 통행 많아 불가”
미사일의 적중도 지표인 원형 공산 오차(CEP) 및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때 이 같은 미사일 공격으로 중국이 대만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밀집도가 높은 도시 구역 내 정부 기관을 목표로 하다 학교나 병원 같은 민간 시설을 타격할 경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책은 타이베이에 외신 기자를 포함해 다수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이유로 언급한다.
인해전술의 공군 버전으로 제공권을 장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한다. 구형 전투기 수백기를 한꺼번에 출동시켜 대만의 미사일과 전투기를 소모케 한 뒤 작전을 진행한다는 공격 루머인데, 상당수 조종사들을 일종의 가미카제 방식으로 희생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다수의 무인기 공격에 대해서는 “미사일을 하나 더 만드는 편이 훨씬 낫다”며 군사적 실용성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이외에도 섬나라인 대만을 중국이 물리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는 봉쇄론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능하다며 “(무역선을 포함해) 타이완해협 주변을 통과하는 화물선은 크게 잡으면 (매일) 1000척이 넘는다”고 말한다.
중국이 쳐들어오면 어쩌지?왕리·선보양 지음 | 최종헌 옮김 | 글항아리 | 408쪽 | 2만2000원
저자들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20년 제15대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둔 2019년부터다. 대만에서는 보통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과 중국 측 입장을 담은 군사 루머가 경쟁하듯 퍼지는데, 저자들은 당시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실력을 치켜세우는 정보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에 “(대만 사람들이) 각자의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군사 상식은 똑같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책을 펴낸다.
2022년 현지 출간됐다. 발표 후 의도적으로 중국의 실력을 폄훼한다거나 대만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저자들은 출간 직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말한다. “책이 출간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가 피로써 사실을 증명했다. 아무리 많은 미사일을 발사해도 모든 군사 시설을 파괴할 수 없고, 명중률 또한 선전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까지 정밀하지 않았다.”
물론 책이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거나,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책은 대만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정부가 미제 무기라는 수입품을 국군 전력 표준으로 삼았던 시절을 반성처럼 되돌아보기도 한다. 낙관주의라기보다는 현실주의를 염두에 두고 쓴 일종의 군사 대중서이다. 한쪽에 편승하는 전쟁 루머가 일반화될 때 대만에 벌어질 정치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특검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낮다고 봤다.
특검은 그동안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어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 논의를 거쳐 보완수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달리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방조죄와 달리,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성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은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해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혐의 구조가 유사하다. 특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이 전 장관을 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 신병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남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관련 수사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당장 이날 소환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17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그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조 전 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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