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찬진 금감원장, “고의 분식회계 묵인한 회계법인 엄정 제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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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회계법인은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12곳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로서 회계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421억원)로 부과된 점을 언급하면서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중대한 회계 위반이 많아졌다는 경고음”이라며 “회계 위반을 발견하면 수정뿐 아니라 원인과 과정을 끝까지 따져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이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제재가 가능하다며 투철한 윤리의식을 견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방해하는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 수준도 강화된다.
이 원장은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장기간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회계 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또 감사품질을 우선하는 시장 질서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구성원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감사품질과 공익을 핵심 가치로 두기 위해선 경영진 견제 기구 구성 등 회계법인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와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감사를 수행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사 혁신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다만 넷플릭스 등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에이비(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엔에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소비자에게 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팝업창 화면에서 ‘즉시 동의하고 혜택 계속받기’ 문구가 적힌 버튼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동의 유보를 뜻하는 ‘나중에 하기’는 작게 표시했다. 또 결제 단계 화면에서도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끼워 넣어 동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됐다고 봤다.
웨이브·벅스는 일반해지·중도해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에 일반해지 방법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예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포티파이는 유료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넷플릭스·네이버 등 주요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 해지권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등 실태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구독경제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하우스 오브 기네스>라는 제목을 들으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여기서 ‘기네스’는 흑맥주로 유명한 그 브랜드가 맞습니다. 창립자 아서 기네스가 175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 ‘기네스 양조장’을 설립하며 역사가 시작됐죠. 넷플릭스에 지난달 25일 공개된 8부작 시리즈 <하우스 오브 기네스>는 문자 그대로, 맥주로 세계를 제패한 기네스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기네스의 상징적인 스타우트 개발기와 같은 말랑한 이야기를 상상했다면 오산입니다. 시리즈는 예상보다 어둡고 진합니다. ‘기네스’라는 가문명이자 브랜드의 명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과 이를 호시탐탐 흠집 내려는 사람들 간의 정치 암투극에 가깝거든요.
1868년 5월, 벤저민 기네스의 장례식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당시는 기네스 맥주가 이미 대영제국 등 전 세계 절반에 유통되던 즈음입니다. 더블린 최고 부자이자 맥주 왕국을 호령하던 꼭짓점이 죽었다는 건 그 자리를 누군가 물려받는다는 걸 의미하죠. 전부 20대로 그 왕관의 짐을 짊어지기엔 미숙하고 혈기왕성한 사 남매가 그 후보입니다.
가장 유력한 상속자인 장남 아서(앤서니 보일)는 어쩐지 기쁘지 않은 표정으로 시종일관 냉소적입니다. 막내이지만 총명한 에드워드(루이스 패트리지)는 형이 맥주 사업에 큰 관심이 없다는 걸 눈치채고는 제게 비전이 있음을 피력합니다. 총명하지만 딸인 앤(에밀리 페이른)은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까지 취한 채 등장할 정도로 술과 도박에 절어 사는 차남 벤저민은 아무래도 논외일 것 같죠.
‘4남매가 상속을 놓고 싸우겠군,’ 하는 예상을 시리즈는 한 번 더 비껴갑니다. 물론 서로를 골칫덩이로 생각할 때가 잦지만 네 사람은 ‘기네스’라는 가문의 명성에 먹칠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공유합니다.
적은 외부에 있습니다. 기네스 양조장의 명성만큼, 그를 곱게 보지 않는 이들도 많기 때문이죠. 벤저민의 장례식날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며 운구 마차에 돌을 던질 정도입니다. 술을 죄악시한 일부 청교도들은 ‘죄악을 일삼던 양조업자’라며 벤저민을 본뜬 인형을 불태웁니다.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꿈꾸던 ‘페니언’들은 대표적인 친-영국 가문인 기네스가를 원수처럼 여깁니다.
<하우스 오브 기네스>는 정치·종교적으로 분열된 아일랜드 사회의 격랑 속 기네스 양조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남매의 분투기를 담습니다. 그 안에서 기네스 일가는 절대선이 아닙니다. 신흥 부자로서 자신들의 높은 지위를 알고, 이를 영악하게 활용하며 때로는 패악을 부립니다.
기네스 양조장은 실제 이 시기에 노동자에게 퇴직 연금을 지급하고 빈자들을 위한 거주 단지를 짓는 등 자선활동을 벌였습니다. 일부 사실에 상상을 다수 첨가한 시리즈는 그 선행의 배경에 온전한 선의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상상을 펼칩니다. 치열한 머리싸움 속 페니언들의 여성 전략가, 엘렌 코크런(니암 맥코맥)은 시대가 규정 짓는 성별의 한계를 뛰어 넘는 활약을 보여 줍니다.
배우 킬리언 머피가 열연한 BBC <피키 블라인더스>의 각본가이자 프로듀서 스티븐 나이트가 쓰고 제작한 작품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세련된 시대극이라는 점에서 궤를 같이합니다. 그 시대 아일랜드 재벌이나 다름없던 기네스가의 막강함에 한 번, 1800년대 아일랜드의 그럴듯한 재현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시리즈입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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