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동부지검 “합수팀장 마약수사 연루설 사실 아냐…백해룡 파견 땐 별도 팀 구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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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되면 기존 수사팀과 별도로 수사팀을 꾸려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사명령을 냈다.
동부지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은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되,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일할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 74㎏을 밀수한 사건을 수사하다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으로부터 사건 은폐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합동수사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며 현재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인 백 경정의 합수팀 파견을 지시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백 경정은 지난 13일 “(검경 합수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꾸려진 불법 단체”라며 “합수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수팀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고 했다. 백 경정은 검찰이 ‘수사 외압의 당사자’라고 주장해왔다.
동부지검은 윤국권 합수팀장이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백 경정 주장에 “(임 지검장이) 합수팀장이 해당 사건 수사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의 수사팀 교체 주장은 아무 이유가 없고, 이미 4개월간 방대한 수사가 착실히 진행돼 합수팀장을 교체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합수팀장은 마약 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라며 “셀프 수사는 합수팀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자신을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합수팀에 파견한 인사명령을 공개하며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제대로 수사에 나서려면 “수사하려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최소한의 인원(25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석 달 만에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사는 대답 없는 피의자를 앞에 두고 하루 내 질문만 던진 셈인데, 특검 측은 이런 조사 역시 충분히 의미 있는 조사라고 설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5일 특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시작된 오전 10시14분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측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은 이를 조사 불응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조사는 오후까지 이어졌고 오후 6시51분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침묵을 지키는 윤 전 대통령 앞에서 특검팀 검사는 수 시간에 걸쳐 질문만 계속 한 셈이다. 특검 측은 16일 “어제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묵묵부답 앞에서 질문지만 읽어 내려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체포했을 때도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던 공수처는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10시간 넘게 ‘돌아오지 않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특검은 이런 대답 없는 조사 역시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진술 거부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피의자가 보이는 반응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질문과 증거제시를 통해 방어권 보장 기회를 줬지만 진술을 거부하면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재판에서의) 양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의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조사에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지만 “(무인기 작전을)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로 조서에 이 발언을 담진 않았다. 특검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무인기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15일 조사는) 외환 혐의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확인하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조사였다”며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정치인들 온라인서 표적 돼“집에서조차 안전하다고 못 느껴”전 대표도 신변 위협 탓에 사퇴극우 정당 협력 거부하자 조롱도
“그것은 사람의 피부 밑으로 스며듭니다.”
스웨덴 자유주의 성향 야당인 중도당의 안나카린 하트 대표(52·사진)가 15일(현지시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취임 5개월여 만이다. 이유는 증오와 협박이었다.
하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증오와 위협이 피부에 달라붙을 정도였다며 “늘 누가 따라오는지 뒤돌아봐야 했고 집에서조차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어떤 공격을 받을지, 그것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이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스웨덴 일간지 다겐스 뉘헤테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체념이 묻어 있었다”고 전했다.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사퇴 결정이 “직접적인 증오와 위협, 거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내린 종합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하트 대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디지털개발장관과 에너지장관을 연이어 지냈고 이후 서비스산업사용자단체 최고경영자(CEO)와 스웨덴농민연맹 CEO를 역임했다.
그는 전임 당대표인 안니에 뢰프가 극우 세력의 괴롭힘과 살해 협박에 시달려온 사실을 알고 대표직에 올랐다. 그는 “겪어보니 그 규모와 영향력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이었다고 토로했다.
뢰프 전 대표는 2022년 총선 이후 “선거운동 중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하며 사퇴했다. 그는 네오나치 단체가 자신을 희화화한 ‘마지막 만찬’ 영상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스웨덴 정치에서 증오 발언과 협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 정치인들이 조직적인 온라인 괴롭힘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 표적의 한가운데에 중도당이 있었다. 중도당은 2022년 총선에서 6.7%를 득표했다. 하트 대표는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극우 정당 스웨덴민주당(SD)과의 협력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SD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하트 대표와 뢰프 전 대표를 조롱했고 ‘샤리아 안니에’라고 부르며 공격했다. 이는 뢰프 전 대표가 난민과 인권 문제에서 포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동조하는 것처럼 뒤틀어 만든 혐오 표현이다.
스웨덴은 1986년 올로프 팔메 총리 피살, 2003년 안나 린드 외교장관 피살 등 정치적 폭력의 상흔을 안고 있다. 2022년 조사에서는 국회의원 셋 중 한 명이 협박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여성 정치인이 특히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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