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상생페이백’ 9월분 받으셨나요?···415만명에 2414억 환급 ‘1인당 평균 5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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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이달 14일까지 1058만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70만명으로 54%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등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40대(24.8%), 50대(19.6%) 등이었다.
지난 9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지난달 소비액이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신청자의 41% 수준인 41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2414억원 상생페이백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만8155원이다.
상생페이백 금액은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 소비액을 제외하고 지난해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한 것이다. 중기부는 지급액의 5배 수준인 약 1조2070억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해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생페이백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소비 증가분이 있으면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는 10월분 페이백에 9월분도 포함된다. 신청은 11월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하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비 참여가 곧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남은 기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련 ”미국의 선불 요구는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시킨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구 부총리는 특파원단과 만나 “선불로 지급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처럼 한꺼번에 출자하는 것은 힘들다는 점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돼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내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었다면 이미 체결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지금 협상은 러트닉 장관과 하는 것이 본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대미투자 방식에 합의하면 그에 따라 소요되는 외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해야 할지,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할지 등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여전히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선트·러트닉 장관이 선불 지급이 불가능함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협상 타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베선트 장관을 만나 계속 설득·강조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6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대응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철회를 재차 언급하면서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중국 무비자 입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제 범죄조직에 저당 잡힌 대한민국의 목숨값은 얼마인가. 그 목숨값이 대한민국의 값어치다. 싸구려 10원짜리 국가가 국가인가. 국민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싸구려 대통령이 대통령인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캄보디아 납치에 문제 제기한 저 김민수의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살인, 국제범죄조직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해서는 결코 안 될 것. 대한민국이 범죄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부분의 국제 마피아들은 중국인 출신”이라며 무비자 입국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제가 캄보디아 범죄에 대해 선전포고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자 수많은 언론이 극단 정치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선전포고에 준하는 강력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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