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KBS는 BBC가 될 수 있을까…두 달 만에 완료된 방송 3법 개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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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주간경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자신의 SNS 계정에 “방송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여당 주도의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22일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 3법’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1일 단일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법안이 공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두 달도 되지 않아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것이다. 여기에 지난 9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법안 공개부터 실행까지 일사천리다.
여당 측은 공영방송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오랜 세월 추진이 불가능했던 개혁인 만큼 타협보다는 속도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일단 배를 띄워두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덧붙이자는 것이다. 과연 지배구조 개혁은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할까. 실질적인 공영방송 정상화를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을까.
이번 개정 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화와 정치로부터의 독립성 추구다.
그간 사장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공영방송 이사회는 관행적으로 여야가 일정 비율로 추천해왔다. KBS의 경우 7명이 여당, 4명이 야당 측 추천인사였고, MBC와 EBS는 여야가 6 대 3으로 추천했다.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승자의 ‘트로피’처럼 여겨지며,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기존 각 11명(KBS), 9명(MBC·EBS)인 이사 수가 15명, 13명으로 늘었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지닌 주체가 다양해졌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임직원 3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국회 추천 비중이 40% 수준으로 하락해 과거에 비해선 진일보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 100명이 참여하는 국민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려내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5분의 3 이상 동의)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달라졌다.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여야 합의 부재는 아쉽지만,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정부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권 교수는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특정한 상태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자유 방송’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라며 “(이사 구성 주체의 다양화가 이뤄지면)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있을 때 내적 다원주의 실천을 통해 일종의 중립지대가 형성될 수 있고, 대립을 완화하는 지배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 이사 추천 비중이 기존에 비해 줄었다고 해서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고 보긴 어렵다. 비중이 줄었다곤 해도 여전히 국회 추천 몫이 존재하고, 이사 추천 몫을 갖게 된 미디어 관련 학회나 시민단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특정 정파에 휘둘릴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주체들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충분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등의 문제 등도 존재한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비록 관행이라곤 했어도, 과거엔 적어도 기존 이사 추천의 주체들이 국민으로부터 투표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이라는 대표성은 존재했다. 하지만 미디어학회나 시민단체가 그런 위임받은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며 “예를 들어 리박스쿨 같은 단체도 EBS의 이사 추천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을 좌우하는) 일종의 ‘이중권력’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 논의에서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배제되고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 12명 중 8명이 광역지역대표(홋카이도·도호쿠 등)로 구성되고, 영국 BBC 역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14명 중 4명이 지역(잉글랜드·북아일랜드 등) 대표이사”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충분히 이사진에 포함하는 것은 그간 공영방송에서조차 소외돼왔던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고, 중앙정치의 알력관계로부터 방송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간 방송 3법 개정과 관련해 소외돼온 주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소비자다.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구성 등을 바꾸는 것을 통해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영방송의 명확한 정의와 목표를 규정하고, 공영방송이 OTT 시대에도 어떻게 시대에 맞는 법규와 정책을 통해 좋은 콘텐츠와 효용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미디어 환경이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미디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기본틀 마련이 필요하다”며 “통상 방송법 하면 정치적 중립성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시청자 입장에선 공영방송이 어떤 효용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미디어 업계 관계자와 학자들은 방송법이 공영방송뿐 아니라 복잡한 방송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방송법상 KBS 관련 규정은 1987년 한국방송공사법의 체계를 이어받아 2000년 통합방송법에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정확한 정의조차 불분명하며, 그간 공영방송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지배구조와 수신료 관련 이야기에 국한됐을 뿐이다. 본질적인 구조 개편 및 중장기적 목적 수립 등이 없다면, 소위 공영방송의 모델로 꼽히는 영국 BBC처럼 양질의 다큐멘터리, 교육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효용을 인정받는 것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웅 교수는 “현 상황에서 가장 큰 의문은 두 가지다. 공영방송의 정치권 유착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끊을 수 있는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뭘 할 것인가?”라며 “설령 괜찮은 개인이 수장으로 뽑히더라도 미디어 관련 정책 및 운영은 수많은 이해관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단순히 윗선만 바꿔서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를 쓴 백세희 작가가 별세했다. 향년 35세.
국장기조직기증원은 백 작가가 지난 16일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17일 밝혔다.
백 작가는 심장,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했다. 뇌사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백 작가는 기분부전장애(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를 진단받고 담당의와 상담한 경험을 담은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2018)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나만큼 널 사랑할 인간은 없을 것 같아>, <쓰고 싶다 쓰고 싶지 않다> 등의 책을 공저했고 토크콘서트와 강연회 등을 통해서도 독자들을 만났다.
그는 경기 고양시에서 3녀중 둘째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했다. 대학에서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5년 동안 근무했다. 이 시기에 개인적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상담센터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고인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전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고인의 동생은 “언니는 글을 쓰고, 글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희망의 꿈을 키우길 희망했다”며 “아무도 미워하지 못하는 착한 그 마음을 알기에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잘 쉬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장 자연이 잘 보존된 곳 중 하나라는 진안이 물들어간다. 노랗고 빨갛게. 이파리에 물감이 번져갈수록 오감으로 느껴지는 아름다움. 선명한 진안의 색채가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다.
진홍빛 신비로운 감의 고장
전라북도로 접어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진안이다. 여기도 숨은 여행지는 많다. 그런데도 굳이 마을로 찾아 들어간다. 가을 여행은 자연의 빛깔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일. 필연적으로 도심을 벗어나 시골 깊이 들어갈수록 만끽할 것이 많다. 촌스러움이 더해지면 기억에 오래 남게 되는 건 그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첫 번째 목적지는 마조마을이다.
이곳은 여기저기서 눈길을 매혹한다. 유혹의 실체는 나무 위에 달린 감이다. 가을의 과일 감은 이제 제 멋을 부리기 시작한다. 한데 마조마을의 감은 특별하다. 뭐가 그리 특별하냐고 물었다가 귀를 의심했다.
“멀쩡한 감나무를 이 마을에 옮겨 심으면 씨가 없어져요. 반대로 이 마을의 감나무를 다른 마을로 옮겨 심으면 씨가 생기더라고요.”
무어라? 씨 없는 감이 열린다고? 그래, 그거야 인공지능이 대세로 떠오르는 21세기 초의 지금 시대에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유전학의 발달이 씨를 없애는 일쯤이야. 하지만 장수일 이장의 설명은 전혀 달랐다. 인공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마을에 감나무를 심으면 씨가 없어진단다. 멀쩡히 씨가 달리던 나무마저도 여기로 옮겨 심으면 그다음 해부터는 씨가 사라진다. 반대로 씨 없는 감이 열리던 이 마을의 나무를 아랫마을로 옮기면 씨가 생긴다고. 이게 무슨 조화인가, 대체.
“저기 보이는 산이 운장산이라는 산이에요. 저 산줄기에 마을이 앉은 형국이거든요. 저 산의 기운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죠.”
마을 사람들이 세운 나름의 지론을 덧붙여 이야기해줘도 이성의 영역에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 T의 사고력을 잠시 묻어두고 F의 감수성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여하튼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미스터리라고 부른다.
마을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주민 한 분이 나무 위에 올라 감을 따는 중이다. “하나 잡숴보세요.” 갓 딴 감을 건넸다. 씨 없는 감이 열려서 얻는 이점은 확실하다. 씨가 없어지니 감은 훨씬 빨갛게 여물고 당도가 쑥 올라간다. 그렇다고 설탕을 퍼부은 듯 혀가 저릿한 단맛은 아니다. 기분이 충분히 좋아질 만큼 적당히 달큼한 맛. 아찔한 식욕이 올라온다. 시골집 민박에서 바비큐를 먹고 마조천에서 가벼운 물놀이도 할 수 있으니 햇살 좋은 가을 어느 날, 한가로운 팜스테이를 즐기기에 참 좋을 곳이다.
풍경 하나로 압도하는 오지마을
진안 안쪽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하가막마을이 나온다. 마조마을의 대표 가을 콘텐츠가 ‘감’이라면, 여기는 기가 막힌 풍경이 그냥 그대로 콘텐츠다. 뭘 더할 필요가 없다.
하가막마을은 원래 상가막과 하가막으로 나뉜다. 가막이라는 이름은 마을을 중심으로 산이 첩첩이 둘러싸고 있어 장막처럼 보인다는 의미다. 지금처럼 길이 뚫리기 전에는 그야말로 심산유곡이었다. 모르는 이가 우연히라도 찾았다면 신선이 사는 동네라고 생각할 법도 한 곳. 진안은 국내 오지 중 오지. 그런 지역 세 곳을 통틀어 일컫는 ‘무진장’ 중 하나다. 무주, 진안, 장수의 앞글자를 따서 무진장이라 부른다. 하가막마을은 진안에서도 가장 깊은 산중이다. 그만큼 찾는 이가 드물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행자가 드물어서인지 마을 어르신은 낯선 이를 그리 반가워할 수가 없다.
생각해보면, 이 마을은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여행자에게 정답이 되어줄 만하다. 마을 어귀 천변의 다리 위에 서서 한참 넋을 놓고 풍경에 취해버렸다. 마을 바로 옆에는 천반산이 있다. 고도 647m로 높지 않다. 이 산이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다. 장수군 쪽에 천반산으로 들어가는 산책길이 나 있는데, 어린아이도 정상까지 어렵지 않게 오를 만큼 난도가 높지 않은 트레킹이 가능하다. 이 산을 두고 금강 상류가 굽이굽이 흐른다. 천반산과 곁으로 흐르는 금강이 아스라하게 물들어오는 저녁노을에 비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물길을 따라 살짝 거슬러 올라가니 깎아지른 벼랑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 앞에 선 인간은 작디작은 미물에 불과하다는 걸 새삼 실감케 한다. 맑은 금강과 천 길의 벼랑이 한 폭의 수묵화나 다름없다.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었던가. 조선 중기의 문신 정여립이 왜 이곳에 깃들어 살았는지 알 것도 같다.
하가막에 왔으니 정여립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여립은 전주 출신이다. 뛰어난 능력으로 순조로운 출셋길을 달리던 인물이다. 1570년(선조 3년) 우수한 성적으로 조정에 나아갔는데, 그때 그의 나이 24세였다. 그는 조정의 일을 하던 중에 서인에서 동인으로 당파를 옮긴 적이 있다. 선조는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그렇게 줏대가 없어서 사내로서 구실을 하겠느냐며. 정여립은 발끈했다. 중요한 건 정치적 소신 아닌가. 과감히 관직을 집어던진다. 그러고 향한 곳이 이 깊은 산중마을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인근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면서 한편으로는 대동계를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활쏘기 같은 무예도 전했다. 이게 그가 이곳에 남긴 최대의 업적이다.
“혹시 그게 다야?”라고 물으신다면, 맞다. 왜냐하면 그의 이런 일상이 훗날 왜구가 전라도에까지 침입해 왔을 때 의병 봉기로 이어졌으니까. 이 산골에서 말이다. 그리고 그 의병들이 큰 활약을 펼쳤다. 정여립의 일생은 ‘기축옥사’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뒷맛이 개운치 않게 끝을 맺었지만, 그가 남긴 정신적 유산은 지금도 이 마을의 자랑이다.
물안개가 휘감은 마이산의 아침
진안의 랜드마크라면 역시 마이산이라고 해야 할 테다. 말의 두 귀처럼 쫑긋 솟아오른 저 산세는 세계 어디를 통틀어 살펴도 독보적이다. 간밤을 마이산 자락의 숙소에서 보내고 근처 저수지인 사양제로 나왔다. 아침 9시경. 가을 이 시간 즈음이면 물 위로 물안개가 피어오른다. 서둘러 몸을 일으켜 이 자리를 찾은 건 사양제의 물길이 피워낸 안개가 마이산과 어우러져 기막힌 모습을 자아낼 것 같아서였다. 예감은 맞아떨어졌다. 일교차가 큰 계절이기에 나타나는 절경이 눈앞에 드러났다.
고요히 물에서 떠올라 미세한 물방울이 춤을 추며 마이산을 향해 올라간다. 마침 산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 햇살이 길게 빛줄기를 늘어뜨렸다. 안개는 마이산의 발치를 휘감았다. 카메라를 가진 사람은 찰칵찰칵 그 모습을 담느라 여념이 없고, 카메라가 없는 이는 연신 감탄을 터뜨린다. 건너편 숲 어딘가에서는 잠에서 깬 산새가 온갖 울음소리로 안부를 전한다. 오감이 열리는 기분이다. 함께 여행을 온 성악가가 물 가운데까지 이어진 덱으로 나아가더니 시원하게 노래를 시작했다. “오 솔레미오!” 풍성한 바리톤의 음성이 이 아침의 풍경과 기가 막히게 어우러지는 순간. 박수갈채가 절로 나온다. 관객은 적어도 자연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오페라의 풍광이 아침의 진안을 수놓고 있었다.
>>> 말도 살찌는 시기, 마이산도 식후경!
한우촌 산나물불고기
진안에는 이곳에서 나는 식재료로 만든 음식브랜드 ‘산골애찬’이 있다. 그 이름에 제일 걸맞은 진안의 별미가 산나물불고기다. 진안읍의 ‘한우촌’에서 판매한다. 사장이 직접 재배한 산나물 5~6종류와 간장으로 잰 불고기가 어우러진다. 고기만 먹어도 좋지만, 각각 따로 양념해서 낸 산나물을 종류별로 하나씩 곁들여 먹으면 저마다의 맛으로 입이 훨씬 즐겁다. 따라 나오는 반찬도 하나같이 정성 가득하고 맛이 훌륭하다. 예약 필수.
주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성길 8
전화: 063-432-1313
하가막마을 율무비빔밥
하가막마을의 특산물은 율무다. 한때 남성에게 좋지 않다는 낭설로 인해 소비가 현격히 줄면서 재배 농가가 감소해 이제는 찾기가 쉽지 않지만, 그 탱글탱글한 식감과 고소한 맛은 일품이다. 하가막마을로 여행을 가면 주민이 직접 율무를 넣어 율무비빔밥을 만들어준다. 매번 자유롭게 맛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전에 마을회관으로 문의를 하면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마을 주변에서 얻은 나물류를 더해 비벼 먹는 맛은 가히 독보적이다.
주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오가로 571
전화: 063-432-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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