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은빛 파도’ 출렁이는 상암 하늘공원…서울억새축제 개막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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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4회째를 맞은 서울억새축제는 약 6만 평의 억새밭에서 ‘억새, 빛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오는 24일까지 열린다. 축제기간 공원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만개한 억새를 관람할 수 있도록 다음 달 2일까지는 오후 8시까지 공원을 개방한다.
서울억새축제는 서울시의 대표 가을 축제로 하늘공원이 문을 연 200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모델을 채택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이라 한국 정부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와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 정부와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사우디 원전 입찰 때 ‘한국형 모델’ APR1400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을 채택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을 필두로 하는 ‘팀 코리아’는 2018년 6월 APR1400 노형으로 사우디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APR1400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 웨스팅하우스는 반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이라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한국 측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1월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으며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했다. 협정에는 원전 수출 1기당 약 1조원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향후 50년간,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5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명목상 한전이 팀 코리아의 대표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원전 수출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미국인(또는 법인)이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원자력협정 등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APR1400이 아닌 AP1000으로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원전 수출에 집중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의 경우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으며 원전 수출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정부가 무리하게 실적에 집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수주하라는 미국 측 제안은 적자 부담 등 리스크는 한국 측에 전가하고 단물만 먹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는 만큼 정부는 빠지고, 민간에 모두 맡겨 시장 논리로 수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 개최국인 인도네시아가 이스라엘 선수단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우려를 표명했다.
IOC는 18일 성명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53회 국제체조연맹(FIG) 기계체조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려는 이스라엘 체조팀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19∼25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이스라엘 선수들의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며 입국을 금지했다. 유스릴 마헨드라 인도네시아 법무 인권 담당 조정장관은 지난주 성명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스라엘이 자유롭고 주권적인 팔레스타인의 존재를 인정할 때까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IOC는 “자격을 갖춘 모든 선수와 팀, 스포츠 관계자들은 개최국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차별도 받지 않고 국제 스포츠 경기와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최국과 주최 측, 관련된 스포츠 단체들은 이 원칙이 온전히 존중되고 개최국 관련 당국이 사전에 필요한 모든 보장을 제공되도록 해야 하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IOC는 FIG, 인도네시아의 IOC 위원,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인도네시아 정부와 접촉해 왔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다음 집행위원회에서 구체적 상황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에도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최하는 20세 이하(U-20) 월드컵을 유치했으나 국내 이슬람 단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선수단의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이 커지자 개최권을 박탈당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과 공식적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형제국인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2년 넘게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 정서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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