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창간 79주년 기획]선생님은 여전히 ‘정치적 금치산자’… 학생들 허위정보 무방비 노출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창간 79주년 기획]선생님은 여전히 ‘정치적 금치산자’… 학생들 허위정보 무방비 노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5-10-19 17:13

본문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서울 동작구 경문고 강당에는 학도병 이우근의 부치지 못한 편지가 새겨진 ‘평화의 조형물’이 있다. 1950년 8월 당시 17살이었던 이우근은 포항지구 전투에서 어머니에게 부치려던 편지를 품은 채 전사했다.
인근 흑석동 효사정 옆에 이우근을 비롯해 포항지구에서 숨진 48명의 학도병을 기리는 ‘학도의용병 현충비’가 있다. 당시 학도병을 지휘했던 김석원 3사단장이 종전 직후 세웠다.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대좌(대령)까지 지낸 인물이라 그럴까.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지휘부가 ‘대의·명예 따위에 목숨을 바쳐 깨끗이 죽는다’는 뜻으로 사용한 표현인 ‘옥쇄’(옥이 되어 깨진다)를 연상시키는 “구슬이 되어 부서진”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경문고, 수도여고, 남강고, 국사봉중 학생들은 학도병이 전쟁 영웅으로만 기억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평화의 조형물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2022년 경문고에서 진행한 (총 대신) ‘꽃을 든 청소년 프로젝트’ 수업이 계기가 됐다. 지역주민 성금을 모아 조형물을 제작하고, 지난해 1000명이 넘는 주민 서명을 받아 현충비 옆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작구청에 요청했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 사이 조형물은 잠시 경문고에 머물고 있다.
꽃을 든 청소년 프로젝트는 일제에 의해 가미카제가 된 학생들과 한국전쟁 학도병을 통해 청소년이 전쟁 당사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수업이었다. 학생 스스로 역사가가 되어 지역의 현장과 역사 사료를 토대로 지식과 정보를 재구성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갖추도록 했다.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스스로 세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지역주민이 협업해 지역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마지막 사업이었다. 2023년 5월부터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진로탐구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과 코딩 교육, 드론 교육 등이 많아졌다.
꽃을 든 청소년 프로젝트 수업을 함께 한 박범철 경문고 역사 교사는 지난달 8일 경향신문과 만나 “지역 사회와 청소년, 교사가 만나는 사업, 즉 민관학이 함께하는 사업이 (예산 등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와 구청이 청소년과 교사, 마을 주민이 의견을 담아낸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담아내는 정책을 입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에 난무하는 혐오와 차별의 발언에 교실도 오염되고 있다. 혐오는 무지에서 온다. ‘혐오를 지우는 수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박 교사는 ‘난민 이해 교육’ 수업도 마련했다. 지역 이주 노동자와 난민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민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는데, 학교에서 인기 수업으로 꼽힌다.
비전향장기수를 만나 분단과 이념 갈등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수업도 진행했다. 지난달 1~7일 성평등 주간에는 경문고만이 아니라 동작·관악 44개 학교가 참여한 명랑운동회를 열었다. 남녀 학생이 함께 게임을 하면서 서로의 선입견과 편견을 지울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에서다.
이곳 학생들은 지역 사회 이주민단체가 주최하는 벼룩시장에 기부하기 위해 친환경비누도 만들 계획이다. 최근 혐중 시위로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려는 취지이다. 급식에서 나온 폐식용유와 우유갑을 말려서 비누를 만든 뒤 오는 29일 동작가족센터에 기부한다. 오는 11월3일 학생의날 행사는 지역사회 중고등학교 학생자치회와 함께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학교는 정치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있던 시각, “남고(경문고)에서 가장 중요한 급식 시간인데도 절반 정도의 학생이 남아 탄핵 인용 순간 방송을 정지시키더니 ‘역사적인 순간이니 (사진) 한 장 하죠’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더라”라고 박교사는 전했다. 대선을 앞둔 어느 날에는 한 학생이 비타500을 박 교사에게 건네며 절박한 표정으로 “선생님, ○○○ 찍어주세요”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정치는 학생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 ‘입시’가 아니라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교육기본법 2조)로 하는 공교육이 외면하지 않아야 할 영역이다. 박 교사는 “(이주민과 난민 등을) 혐오하지 말라고 해도 머릿속 생각까지 바꿀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음으로써 내면으로 동의하지는 못해도 입 밖으로 냈을 때 그게 혐오가 되고, 그 혐오의 감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식과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있게 활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다. 생산적 토론이 되려면 그 바탕에 굳건한 사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입시 위주 교육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예산 부족 등 현실에서 우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박 교사는 “학생들이 선동적인 문구나 영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입시 중심의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을 체험하는 형태의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쉽진 않다”고 토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발목이 잡힌 상황도 바꿔야 한다. 학생은 만 16세가 되면 정당 가입도 가능하고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도 할 수 있다. 정치적 활동이나 정당 가입, 선거운동 참여를 금지당하는 교사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정치적 금치산자’인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현대사나 사회적 현안을 다루는 수업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공백을 유튜브가 메우면서 학생들은 허위조작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박 교사는 적어도 다른 모든 OECD 국가처럼 ‘퇴근 후 정치’할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사들이 위축되어 정치를 이야기할 때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한국 교실에서 갈등 해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채 더 단선형 입시 위주 교육에 머물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1976·논쟁적인 정치·사회 이슈는 학교 교육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균형 있게 제시되고 토론과 논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등의 선언)이나 마그데부르크 선언(2005·민주주의를 삶의 양식으로 정착시키며, 민주시민교육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고 사회적 연대, 참여적 시민성을 높이는 포괄적 민주 시민교육을 지향한다는 선언)을 따라 학교 교실에서 논쟁적인 주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도 “고등학교에서 최소한의 시민 교육이 안 되고 있을뿐더러 시민 교육 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우려를 듣고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의 문제가 있더라도 교사가 정치적으로 어떤 편을 드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토론 수업이나 시민교육 수업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수년간 진행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이 그 실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교사의 역할은 토론 수업, 시민 교육 수업이 논쟁적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촉진자라고 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이미 정리가 된 사실의 영역을 확인한 뒤 나머지 부분은 해석의 영역이고 서로 간에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해주는 식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에 기댄 혐오 정서가 어느 때보다 팽배하다. 학교에서도 그런 경향이 강해지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지우기 수준의 후퇴를 겪었다. 2022년 9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사라지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됐다. 시민 교육 관련 사업 예산은 2023년 35억원에서 2023년 10억8200만원, 올해 6억원으로 줄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국민의힘이 주도한 서울시의회를 거치면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은 싹둑 깎였다. 민주시민교육강화 예산은 2024년 2억4790만원에서 올해 5730만원으로 줄었고, 세계시민교육역량강화 예산은 2024년 이후 사라졌다.
다행히 불법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사건 이후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부활도 추진되고 관련 예산도 확대될 조짐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존형 토론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희망 학교만 기본운영비를 활용해 토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지영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은 “기본운영비로 통합 교부해 토론 교육에 쓰라고 권하지만, 실제 참여 학교는 44개 학교로 (토론 수업에 국한해 쓰도록)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낼 때 비해 100개 가깝게 줄었다”면서 “한계를 느껴서 중앙정부에서 목적사업비로 편성해서 내려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학생자치예산, 역사 통일 교육 예산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교사 연수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고, 진실을 찾는 팩트체크 역량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 장학관은 “지난해 AI디지털교과서 예산을 활용해 언론재단과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실을 열었다”면서 “알고리즘 때문에 편향되고 잘못된 내용을 접할 수 있는데, 그걸 토대로 토론을 하면 의미가 없으니 사실에 기반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장학관은 “솔직히 학교 교육에서 하향식의 강의식 교육이 편하다. 토론 교육을 하려면 선생님의 역량도 높여야 하고, 큰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권위적인 학교 문화를 바꾸는 과정의 문제, 방식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려면 제도와 문화 전체를 바꾸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어쩌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들렸다.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대 관측 사상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6일 ‘온실가스 연보’를 발간하고 지난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전례 없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423.9PPM(100만분의 1)으로 2023년보다 3.5PPM 증가했다. 1957년 현대적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증가폭으로, 2022~2023년(2.4PPM)을 웃돌았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증가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1960년대에는 해마다 0.8PPM씩 증가했으나 2011~2020년에는 매년 평균 2.4PPM씩 늘었다. 종전 최대 증가폭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3.3PPM이었는데 지난해엔 이마저 뛰어넘었다.
지난해 전 세계 메탄 농도와 아산화질소 농도도 각 1942ppb(10억분의 1)와 338.0ppb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다만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증가폭은 지난 10년간 평균 연간 증가폭보다 작았다.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지만 대기 중 체류 기간은 각 10년과 114년가량이어서 최대 200년 정도 대기에 머무는 이산화탄소보다 짧다. WMO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인 1750년과 견줬을 때 각각 52%, 166%, 2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WMO는 계속되는 화석연료 사용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으로 꼽았다. WMO에 따르면 전 세계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은 기록적인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다. 대형 산불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대량 발생했고, 산림 파괴로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대폭 줄었다. 지난해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의 산불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육지와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떨어진 것 역시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에 분포하거나 해양 혹은 육지에 흡수되는데, 지구 평균 기온과 해수면 온도가 매년 상승하면서 생태계의 탄소 흡수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도 대지의 탄소 흡수량을 떨어뜨린다.
WMO는 장기 체류 온실가스로 인해 복사강제력이 5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81%가 이산화탄소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구는 태양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며 에너지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데, 복사강제력이 변동되면 이 균형에 변화가 생긴다. 복사강제력의 증가는 지구온난화를, 감소는 냉각화를 부른다. WMO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수천년간 지속하며 온난화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데 기후행동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 <어바웃 슈미트>의 주인공 슈미트. 그는 조용히 사무실 불을 끄고 문을 닫는다. 40여년간 다닌 보험회사에서 마지막 퇴근이다. 동료들의 환송회도 마치고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도 끝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짓누른다. 익숙했던 일상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한편으로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의 시간을 가진다는 기대감. ‘불안과 기대 사이’, 은퇴자의 복잡한 마음을 보여준다.
2025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에 실린 한 내러티브 연구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중년 남성들은 서운함, 씁쓸함, 아쉬움 등 불안의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은퇴 전 불안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삶의 구조와 정체성이 흔들릴 때 생기는 복합적 심리 상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불안은 경제적 문제다. 매달 고정적인 급여가 없는 생활을 떠올리며 “내가 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어쩌지?”라는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또한 오랜 세월 자신을 규정해온 직업과 역할이 사라지는 공허함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찾아온다.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 “퇴직하면 연락도 끊기겠지”라며 사회적 고립을 걱정한다. 나이가 들며 체력은 떨어지고,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실존적 불안이 엄습한다.
그렇다고 불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뤄두었던 꿈과 계획을 떠올리며 새로운 일상을 기대한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등 인생 2막에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면 아직 늙지 않았다는 자신감도 생긴다. 직장과 가족을 위한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으려는 기대도 있다.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배우고 싶었던 악기, 남을 돕는 봉사활동 등 작은 계획들을 생각하면 미래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즐거운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현실은 만만치 않다. 바쁜 직장 생활 중에는 하루하루 무게에 눌려 은퇴 준비는 시도하기도 어렵다. 경제적 요인, 건강 문제, 인간관계 등 다양한 변수가 얽혀 있는 탓에 은퇴 준비는 늘 미루어지기 쉽다. 그러다 어느새 은퇴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된다. 가는 세월 잡지 못하고 은퇴는 생각보다 갑자기 찾아온다.
즐거운 은퇴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건강을 위한 기본 습관을 놓치지 않는다. 걷기, 운동, 스트레칭 같은 습관은 몸의 활력을 지켜줄 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도 돕는다. 둘째,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다. 도서관, 복지관, 종교기관, 동호회 같은 소모임은 일상의 리듬을 만들고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 셋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실행한다. 거창할 필요는 없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림을 그리거나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동네를 탐방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된다.
은퇴 준비는 개인적 과제를 넘어 사회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제도와 교육을 통해 은퇴 설계를 돕고, 은퇴 이후에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참여 기회, 은퇴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같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에게 은퇴 준비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다.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하고, 긴 시간을 즐겁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 준비된 은퇴는 나의 행복을 넘어 우리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불안보다는 기대가,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가득한 은퇴 후 삶을 만들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창간 79주년 기획]선생님은 여전히 ‘정치적 금치산자’… 학생들 허위정보 무방비 노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