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스포츠용품 잘 만드는 중소기업 찾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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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스포츠용품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2025년 우수 스포츠용품 선정(K-Sporting Goods Awards)’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국내에서 제조·생산된 스포츠용품 가운데 우수한 품질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선정해 언론 홍보, 전시, 마케팅 등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며, 접수는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참가 가능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국내에 소재지를 둔 해당 기업이 제조 및 생산한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형태 스포츠용품이 심사 대상이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은 가능하지만, 제조자개발생산(ODM) 방식 제품은 신청할 수 없다. 2024년 우수 스포츠용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제외된다.
공단은 서류심사(1차)와 실물심사(2차)를 통해 제품의 경쟁력, 디자인, 기능성, 기술 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1차 심사에서는 매출실적·지식재산권 등 계량요소(20점)와 마케팅 전략, 시장성, 판로 등 비계량요소(80점)를 평가하며, 70점 이상인 제품 중 고득점순으로 2차 실물심사 대상이 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언론 홍보와 공단 전시체험관 전시, 스포츠대회 연계 홍보 기회와 함께 스포츠산업 관련 지원사업 신청 시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우수 스포츠용품’ 상장 및 인증현판, 공식 엠블럼이 수여된다.
심사 결과는 12월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시상식 및 특별전시는 12월 중순 서울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코리아랩 전시체험관에서 열린다.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 산업진흥팀(02-410-1951·sun3767@kspo.or.kr)으로 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내 스포츠용품 산업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널리 알리고, 우수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혁신성과 경쟁력을 갖춘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놨다.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도 함께 지정됐다. 대출 한도도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먼저 주택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며 대책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서울 전체와 경기 일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이번에는 동일단지에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750곳)도 적용키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매수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 투자’가 전면 불가능해진 것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해당 지역은 오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로도 함께 지정된다.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4개구는 현 지정 상태를 유지하는 형식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세제 부담이 강화되며, 청약·전매 시 제한이 생긴다.
일단 무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전면 배제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도 기존의 보유 2년에 더해 거주 2년이 추가된다. 주택은 3년, 오피스텔은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청약 재당첨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된다.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양도도 불가능해진다.
이 지역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즉각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주택 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의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며,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2억원까지 쪼그라들 예정이다. 다만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
최근 종영한 <폭군의 셰프>(TVN)는 연산군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다. 그동안 연산군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 자기파괴적인 희대의 폭군, 광기에 휩쓸린 폭정은 생모인 폐비 윤씨의 비극과도 연관이 있다. 물론 결과를 정당화할 순 없지만 울분과 그리움이 만든 상처와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다.
어머니를 향한 그의 애끓는 마음과 효심이 담긴 장소가 서울 시내에 있다.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사찰 연화사다. 연산군이 폐비 윤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1499년 세웠다.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다 대학가에 자리잡고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지만 이 사찰과 연산군의 연관성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원래는 연화사 옆에 폐비윤씨의 무덤인 회묘도 함께 있었으나 1969년 경기 고양시 서삼릉으로 이전했다. 바로 옆에 있던 경희대가 확장되면서다.
폐비 윤씨는 연산군 생전 제헌왕후로 추존되었으나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다시 폐비로 강등됐다. 이 때문에 그의 넋을 기린다는 창건 취지는 오랫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50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본격적인 해원(解冤)에 나선 이는 연화사 주지이자 현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 스님이다. 묘장 스님은 2005년 주지로 부임하면서 해마다 음력 8월16일, 즉 추석 다음날에 폐비 윤씨를 위한 천도재를 지내오고 있다. 현재는 폐비 윤씨의 문중인 함안 윤씨 후손들도 매년 천도재에 물심 양면으로 참여하고 있다. 묘장 스님은 “문헌과 사료를 찾아보니 한가위 바로 다음날 사약을 받으셨더라”면서 “연산군에 의해 복권됐던 ‘제헌왕후’라는 시호로 위패를 봉안하고 재를 올린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조선시대에 정변, 사화 등을 거치면서 희생됐던 많은 인물들은 대부분 후대에 복권됐지만 폐비 윤씨는 중종반정으로 시호가 삭탈된 채 조선왕조가 끝나버려 복권시킬 주체마저도 사라졌다”면서 “제헌왕후라는 시호로 재를 지내는 것도 억울함을 위로하기 위함이다”고 덧붙였다.
연화사에서는 이번 추석에도 며칠 전부터 사찰 앞에 ‘제헌왕후 윤씨 543주기 다례’라고 쓴 플래카드를 내걸고 신도와 방문객들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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