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주말마다 ‘택시 전쟁’ 이뤄지는 관광도시 경주···APEC땐 어쩌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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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매년 4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 경주에서 주말마다 ‘택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요 관광지로 택시가 몰리다 보니 주민들은 택시를 보기도 힘들 정도다. 이달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교통수요를 고려해 부제 해제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에서 운행되는 택시는 개인택시 765대, 법인택시 307대 등 총 1072대다. 시에서 산정한 적정 택시 총량은 1007대로, 현재 65대의 택시가 과잉 공급된 상태다. 이에 시는 5일 택시 운행 후 하루를 의무적으로 쉬는 ‘6부제’를 시행 중이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택시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대릉원·첨성대·황리단길 등 경주 대표 관광지가 몰려있는 황남·인왕동에서는 택시 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경주를 찾았던 이아람씨는 “꼭 야간에 봐야하는 명소라고 해 월지에 들렀다가 완전히 갇혀 버렸다”며 “20분 넘게 택시를 잡아야 했다”고 말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보면 경주의 연간 관광객 수는 2021년 3951만명, 2022년 4508만명, 2023년 4754만명, 지난해 4709만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주말마다 택시를 잡기 힘든 것은 경주시민도 마찬가지다. 택시들이 관광지로 몰리면서 거주 인구가 가장 많은 황성동에서도 택시를 보기 힘들다. 황성동에 사는 김승호씨는 “금요일 저녁에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 집까지 걸어서 가야 할 판”이라며 “옆 동네인 현곡면에 사는 동료는 매번 아내가 데리러 와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달 말 APEC 기간 중 방문객과 관광객이 몰릴 경우 택시 부족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제기된다. 개인택시업계에서는 6부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김재봉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주시지부장은 “부제가 해제되면 150여대가 추가로 운행이 가능하다”며 “APEC 정상회의도 얼마 남지 않았다. 택시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14곳의 지자체는 부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경북에는 22개 시·군 중 경주·포항·영천·안동·김천·영주 등 6곳만 부제를 유지 중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해 달라는 경북도의 요청이 있어 검토 중이다”며 “부제 해제에 대한 반대의 의견도 많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인질 시신 반환이 지연돼 가자지구 휴전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구상 2단계 협상을 시작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평화구상에 따른 2단계 협상에 돌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양측은 휴전 합의 1단계에서 인질·수감자를 각각 석방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가자지구 통치체제, 국제안정화군(ISF) 배치 등을 논의한다.
WSJ는 아랍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재국들이 이집트와 요르단에서 훈련받은 팔레스타인 경찰 1000명을 가자지구 치안 유지를 위해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집트와 요르단은 팔레스타인 출신 경찰 인력을 최대 1만명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다만 이스라엘은 그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소속 인력이 가자지구 안보를 담당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ISF 배치 논의도 진행 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당국 고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이집트, 카타르, 아제르바이잔 등이 병력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파견을 확정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아랍 정부들이 ‘점령군’처럼 보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ISF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마스는 이날 추가 반환한 인질 시신 2구를 포함해 총 9구의 시신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으며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인질 유해를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남은 시신들은 파괴된 건물 잔해 속에 묻혀 있어 회수와 인도를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과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단계 합의에 따르면 하마스는 지난 13일 정오까지 이스라엘에 생존 인질 20명과 인질 시신 28구를 인도해야 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합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이스라엘은 미국과 공조해 전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마저 이 제도 사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 총 21곳 중 9곳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10% 미만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3.0%), 대한적십자사(2.8%), 한국보건복지인재원(2.4%) 등에서 사용률이 특히 낮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용자가 1명도 없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됐다.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년 평균 대상자(9002명)의 77.3%(6057명)가 단축근무를 썼다. 그다음으로는 질병관리청(7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53.7%), 복지부(51.7%), 식품의약품안전처(40.5%) 등이었다. 기관 규모가 크고 사용 대상자 수가 많은 곳의 사용률이 대체로 높았다. 대체인력이 많거나 대상자가 많아서 ‘눈치보기’를 덜 할 수 있는 기관일수록 사용률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도 5.7%의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가 잘돼 있고, 기관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해 단축근무보다는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모범이 돼 단축근무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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