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방어권’ 이어 ‘손현보 긴급구제’···안창호 인권위의 수상한 안건 상정 > 공지사항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방어권’ 이어 ‘손현보 긴급구제’···안창호 인권위의 수상한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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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5-10-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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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긴급구제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26차 상임위원회에 ‘교회 목사 구속에 의한 종교의 자유 등 침해 긴급구제 신청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고 손 목사의 구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로교회를 이끄는 손 목사는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조직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대표적인 ‘아스팔트 보수’ 인사다. 손 목사는 지난 6월 대선·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기간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당선·낙선을 기원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돼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손 목사 측은 ‘종교인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구속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장과 부산지검 검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진정 사안이 구제 대상인지 등을 판단한다. 외견상 긴급구제 요건을 갖춘 사안으로 보이면 인권위는 현장조사 등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사안이 해소되면 일반 진정 사건으로 처리되고 해소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한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숙진 상임위원의 3인 체제다. 이들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긴급구제 안건은 통과될 수 없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긴급구제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정확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손현보 목사는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종교를 악용한 불법 정치 행위로 구속됐다”며 “탄핵반대 시위를 주도하여 내란목사라는 별칭까지 있는데, 인권위가 ‘종교탄압’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 갤러리 두모악을 만든 김영갑그의 사후에도 20년 지켜낸 박 관장재정난 딛고 “모두가 주인” 되려면정부와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얼마 전 강연을 위해 제주에 있는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에 다녀왔다. 개인 공부가 많이 밀려 있는 터라 원고나 강연 요청에 잘 응하지 않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채권자가 모르는 내 빚이 있었기 때문이다.
15년 전, 삶의 기반이었던 공동체가 해체된 후 나는 분노와 두려움, 불안으로 날뛰는 마음을 어쩌지 못해 제주로 도망쳤다. 틈만 나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을 불러다가 할퀴고 찌르고 나 자신까지도 고문대에 올려놓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갑을 모른 채 김영갑갤러리를 찾았다. 그날의 느낌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내 마음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노을이 붉게 번졌다.
그날 나는 김영갑이 말한 동박새였는지도 모르겠다. 동백꽃을 꽂아두었더니 열어둔 창문으로 들어온 작은 새. “요란스럽게 떠벌리지 않더라도 말없이 감동을 전해줄 수 있다면 한 사람 두 사람 사진을 보러 찾아올 것이다.” 전시회도 그랬다고 한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아무도 초대하지는 않는다고, 그저 작품을 걸어놓고 혼자서 생각에 잠긴 뒤 그 생각으로 다음 작품을 준비한다고 했다. 다만 무심코 들어온 동박새가 그가 본 것을 함께 보고 그가 느낀 것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사진이 그런 동백꽃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김영갑의 책 <그 섬에 내가 있었네>를 읽었다. 그 책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자기 몫의 삶에 치열한” 사람이 있었다. 두렵지 않아서, 불안하지 않아서, 유혹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한겨울 매서운 바람에도 물질하는 해녀와 한여름 무더위에도 김을 매고 수확하는 노인들”처럼 묵묵하게 걸었던 사람 말이다. 방에서 출구를 찾느라 이곳저곳에 부딪혔던 동박새처럼 나 역시 책을 읽고 여기저기 부딪혔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랬다. 그 후에도 몇차례 내 안에서 무언가가 날뛸 때마다 두모악의 정원에 잠시 앉아있다 돌아왔다.
내게 강연을 요청한 이는 나를 김영갑처럼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김영갑을 보고 황급히 도망쳤던 동박새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이 길을 찾고 있고 무엇보다 두모악을 살려내야 한다는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내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길을 찾는 사람에게는 길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강연 전 박훈일 관장이 인사말을 했다. “김영갑 선생님이 제주에 사신 게 20년, 그리고 제가 이곳을 지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김영갑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동박새는 모른다. 동백꽃을 피우기까지 나무가 견뎌낸 고통의 시간을.” 15년 전 김영갑을 모른 채 그가 열어둔 문으로 날아든 것처럼, 나는 또 한 사람을 모르고 여기에 왔구나 싶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삼촌을 만나서 한집에 살았어요.” 박훈일은 제주에 온 김영갑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배웠고, 누구 말마따나 “김영갑을 가장 사랑한 죄”로 두모악 지킴이로 살아왔다. 김영갑이 루게릭병으로 굳어가는 근육을 달래가며 일구기 시작한 정원을 지난 20년간 가꾼 것도 그였다. 내가 조용히 앉아있다 돌아왔던 그 정원 말이다.
김영갑의 20년만큼이나 박훈일의 20년도 쉽지 않은 시간이다. 두모악 사정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그는 세간살이 보여주는 가난한 사람처럼 쭈뼛댔다. 코로나 사태로 관람객이 급감한 후 이제는 알음알음 찾아오던 사람들까지 별로 없다고 했다. 재정이 어려워 작년에는 몇달간 문을 닫기도 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매번 임대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학교 건물이 낡아 작품들이 훼손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해법을 묻자 그는 “모두가 주인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정직한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조미료 넣지 않은 음식처럼 심심하다. 그런데 이 심심한 말을 그는 힘주어서 여러 번 했다. 뭔가 더하고 싶은 말이 있는 눈치인데 꾸미지 않는 이 사람은 더하지도 않는다.
모두의 것이 된다는 것은 단지 모두가 누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두모악이 모두의 것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그래서 나 같은 동박새들이 무심코 드나들 수 있으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공적인 운영과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를 초대한 활동가가 박훈일을 가리키며 슬픈 얼굴로 말했다. “김영갑 선생이 돌아가신 후 20년을 저 한 사람이 지켜왔어요.” 그는 틀림없이 대단한 사람이다. 모두의 것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개인은 위대하다. 그러나 그런 개인에게 기대고 있는 사회는 한없이 초라하다. 분명 정부와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초등학교 1학년 대상 ‘경계선지능 학생 진단검사’가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검사 도구를 제외한 학생 1인당 5000원 예산이 배정된 기록지로 ‘15분 문답식’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탓이다. 학부모들은 짧은 시간 내 진행되는 문답식 검사가 자칫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 13억원을 들여 도내 22개 시·군 424개 학교 초등학교 1학년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IQ) 71~84 범위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인지 수준 탓에 학습과 사회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의미한다.
도교육청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도입했다. 도교육청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법적 기준과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 검사는 큰 의미가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진단검사는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수행한다. 1차 전수검사, 2차 의심군 대상 심층검사를 거친 뒤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상담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문제는 사업의 핵심인 1차 전수검사가 지능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보면 경계선지능은 지능 외에도 정서·사회성·적응행동·학습능력 등 발달 요인을 함께 평가하도록 돼 있다. 이는 아동의 환경적 요인이나 정서적 결손이 학습 부진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학생 개인의 지적 수준을 대략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개발된 ‘KBIT2’라는 간이형 검사를 1차 전수검사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검사 1부당 가격이 5000원 수준(도구 제외)으로 예산부담이 적고, 문항 수도 적어 약 15분가량 단시간 내에 실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경계성지능 검사의 경우 지능·정서·사회성 등 여러 발달 요인을 함께 평가한다. 통상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든다. KBIT2의 개발 당사자는 도교육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도구는 개인의 대략적 지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로, 집단검사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자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사업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검사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순천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통화에서 “병원에서 수십만 원을 들여도 정밀검사 결과를 믿기 어려운데, 고작 5000원짜리 15분 검사로 아이의 미래를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잘못된 결과로 아이가 지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로 낙인찍히면 그 상처는 평생 가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KBIT2는 국내에서 공인된 표준화 검사로, 단순히 가격만으로 신뢰도를 논하기 어렵다”며 “도구가 저렴하더라도 전문 검사자 투입 등으로 충분한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차 검사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단계일 뿐이며, 2차·3차 정밀검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며 “학생별로 개별 연락을 취하고 별도 상담 공간을 운영해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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