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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위헌” 주장, 헌재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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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10-1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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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이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의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도 같은 날 면직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평화구상 1단계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군에 의해 억류됐던 가자지구 주민 약 2000명이 석방됐다. 석방된 이들 중 일부는 교도소에서 비인간적인 처우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13일(현지시간) 1단계 휴전 협정에 따라 인질들과 교환으로 1968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석방된 이들 중 1700여명은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기소 없이 구금됐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 전투원’으로 분류돼 이스라엘군에 의해 체포됐다. 이스라엘군은 전쟁 중 병원과 대피소 등을 급습해 팔레스타인인들을 잡아들였다.
또 다른 250명은 살인 또는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종신형 등을 선고받은 장기수로 알려졌다. 이들 중 154명은 이집트로 강제 추방됐다.
이날 구금자들이 풀려난 서안지구 라말라와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는 팔레스타인인 수천명이 모여들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 구금자들을 태운 버스가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고 환호했고 청년들은 구금자들을 태운 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서로를 껴안기도 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구금자 석방에 관해 축하 행사를 금지한다며 “테러 조직을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든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했다. 이스라엘군의 장갑차가 몰려든 인파를 향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쏘기도 했다.
풀려난 구금자 중 일부는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석방자의 아버지 빌랄 셰하데는 “아들이 교도소에서 지내는 동안 몸무게가 45㎏나 줄어들었다”며 “식량을 지급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몸을 씻기 위해 비누를 사용하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풀려난 마무드 압둘라 알 칼리피(45)는 “우리를 가장 먼저 때린 사람은 바로 의사였다”며 “교도소 내에서는 치료도 없었고, 진통제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팔레스타인수감자협회는 이날 “가자지구 출신 수감자 중 다수가 신체적, 정신적 고문의 흔적을 뚜렷하게 보였고 석방 직전까지도 학대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교도소 대변인은 “법에 따라 교도소 처우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하모케드는 이날 석방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주민 약 1300명이 이스라엘에 의해 억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날 석방 명단에서 제2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무장정파)를 주도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마르완 바르구티를 제외해 비난은 이어지고 있다. 바르구티는 팔레스타인의 유력한 지도자 후보로 꾸준히 언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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