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단독]‘2km 쪼개기’로 검증 피한 숲길 276km…산림청 ‘패싱 고시’가 길 터줬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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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2020년 이후 전국에서 조성된 숲길의 69%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산림청이 2km 이하 사업은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를 통해 우회로를 열어줬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0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추진된 숲길 조성 사업지 174곳 중 120곳(69%)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다. 총 사업 구간은 276km로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광역시까지를 잇는 거리와 맞먹는 거리다.
숲길 조성사업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등산·트레킹·휴양 목적의 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는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가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돼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숲길 조성사업의 지자체 이양으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해 숲길 조성 시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산림휴양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산림청은 ‘숲길 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정하면서 추정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 또는 2km이하의 숲길 구간 등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관청이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법률이 정한 타당성 평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산림청의 ‘면제 고시’ 제정 이후 지자체들은 숲길 사업을 2km 규모로 쪼개 추진하는 방식으로 타당성 평가를 건너뛰었다. 전국 2km이하 규모 숲길 조성사업 수는 2020년 이전 4.3건에서 고시 제정 이후 16.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에서 2km이하 규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4.3%에서 56.3%로 2배 넘게 늘었다.
숲길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산림 벌목이 이뤄진 정황도 있다. 경북 영양 오십봉(37.5㎥), 강원 양양 해안생태탐방로(35㎥), 전남 구례 용방죽정(41㎥), 강원 평창 청옥산(16.9㎥) 등 16개 사업에서 총 362㎥의 나무가 벌목됐다. 20피트 컨테이너 11개 분량이다.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지자체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타당성 평가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 요청 이후 실태 조사에 나섰다. 문 의원은 “법률에 맞게 숲길 조성 시 고시의 타당성 평가 예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숲길조성 과정에서 산림 벌목, 난개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숲길 타당성 평가 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물에 빠져 실종된 중학생이 17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이 수색에 나선지 4일만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천 합류 지점 인근(동막교 인근)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해당 시신을 인양해 지문과 인상착의, 옷차림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 13일 실종된 중학교 1학년 A군으로 확인됐다. A군의 지문은 과거 아동 실종 방지를 위해 당국에 등록된 상태였다고 한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A군이 물에 빠져 실종된 장소에서 200m 떨어진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색 당국 관계자는 “해당 지점은 흙이 쌓이고 물살이 빨라 수색 초기에는 바닥에 시신이 깊이 묻혀있어 탐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3일 오후 5시 35분 의정부시 의정부동 중랑천에서 중학생 2명이 물에 빠져 1명이 구조되고, 1명은 물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과 소방 당국은 매일 300여명의 수색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여 왔다.
경찰은 A군이 당시 왜 물에 들어갔는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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