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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단독] 중대재해 사업장, 산재 보고의무 위반 ‘6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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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5-10-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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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지난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재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 건수가 총 779건, 이 중 중대재해가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과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 등도 포함됐는데,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726건이다. 2022~2024년 3년간 매년 700건 이상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1130건(41.4%), 940건(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위반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기간 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63건으로, 2022년 대비 1.4배 증가했다. 건설업의 경우 하청의 비율이 높았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모두 58건이었는데, 이 중 50건(86.2%)이 하청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서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크게 늘었다. 중대재해 발생 상위 10대 사업장의 산재보고 의무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급증했다.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에만 14번 위반 사실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다른 사업장들의 경우 모두 2건 이하였다.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DL이앤씨, GS건설, 에스케이코플랜트, 롯데건설 등이 적발됐다.
안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단순히 사업장의 과실을 덮는 행위가 아닌 재해자의 산재 인정과 요양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온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37)이 수년 전부터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며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미국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천 회장과 공모자들은 불법으로 갈취한 범죄 수익금을 가상통화로 세탁한 뒤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뉴욕 동부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현지시간) 조직적 사기 공모와 불법자금 세탁 공모 등 두 가지 혐의로 천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천 회장은 가상통화 투자 사기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수법으로 미국인 최소 250명으로부터 총 수십억달러를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가 천 회장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 그는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천 회장은 여러 나라의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바치고, 공무원들은 범죄 조직의 ‘뒷배’를 봐줬다. 천 회장은 중국·캄보디아 이중국적을 가진 관리인 A씨를 통해 로비를 벌이고, 뇌물 수수 장부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 조직은 고위 공직자로부터 얻은 단속 정보를 미리 파악해 법망의 감시를 피했다.
장부에는 2019년 A씨가 ‘외국 정부’ 고위 관료에게 건넬 용도로 적어도 300만달러(약 43억원)를 호가하는 요트를 구매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천 회장은 또 다른 ‘외국 정부’ 고위 공직자를 위해서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고가 시계를 사들였는데, 이 고위 공직자는 2023년 천 회장이 미국으로 갈 때 사용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관료들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에서 태어난 천 회장은 모국 국적을 포기하고 캄보디아와 바누아투, 세인트루시아, 키프로스 등 4개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캄보디아에 본사가 있는 프린스그룹이 중국 정부와 내통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 중국 공안부 관계자는 2023년 5월경 A씨에게 “(공범을) 처벌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고 전했고, A씨는 “아들을 돌봐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두 달 뒤 A씨는 법 집행 공무원에게 “사기 단지에서 단속이 이뤄져도 프린스그룹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장엔 천 회장이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천 회장은 단지에 있던 조직원에게 구타를 허락하며 “죽일 정도로 패지는 말라” “그들을 주시하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캄보디아 경찰이 단지 안에서 두 명의 실종자를 발견하자 한 조직원은 천 회장에게 “경찰 연줄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 동부지검은 프린스그룹이 범죄 단지를 합법 사업체로 등록해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 업체들은 부동산 개발, 금융 서비스, 리조트 등 사업을 하는 것으로 둔갑했다. 천 회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시하누크빌, 캄퐁스프 등 캄보디아 전역에 최소 10개의 사기 단지를 설계하고 운영했다.
천 회장은 범죄단지에서 벌어들인 불법자금 세탁을 지시·감독한 혐의도 받는다. 프린스그룹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나 가상통화 채굴 등을 간판으로 내세운 자회사를 만들었다. 사기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이들 업체의 수익금으로 위장했고, 수익금은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천 회장이 관리하는 가상통화 지갑(계좌)으로 송금했다. 그 뒤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 등으로 보내는 과정을 거쳤다. 검찰은 프린스그룹이 다중 계좌·법인 구조 등을 통해 자금 흐름 추적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천 회장과 공범은 범죄 수익으로 롤렉스 시계와 요트, 전용기, 저택,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등 사치품을 구매했다고 수사 당국은 전했다.
검찰은 “천 회장과 경영진은 비밀리에 프린스그룹을 아시아 최대 규모의 범죄 조직으로 키웠다”며 “피고인과 공범은 막대한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겉보기에’ 합법적인 사업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경 프린스그룹을 세운 천 회장이 30개국 이상에서 100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집계했다.
뉴욕 동부지검과 법무부 산하 국가안보국은 지난 14일 천 회장과 연루된 가상통화 지갑에 담긴 비트코인 약 12만7271개(150억달러·약 21조원)에 대한 범죄 수익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 가상통화는 미국 정부가 임시 보관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승소할 경우 본격적인 압류가 진행된다.
미 정부는 영국 정부와 함께 천 회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천 회장 및 그룹과 관련해 146건의 제재를 시행했다. 영국 정부는 천 회장과 공범이 소유한 런던 저택(1200만파운드 상당·약 230억원), 사무용 건물과 아파트 여러 채(총 9500만파운드 상당·약 1817억원) 거래를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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