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대법원, ‘역대 최고’ 위자료 20억 확정…이혼 위자료 증액 계기 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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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라면서도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중 가장 많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사한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위자료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하는데, 아무리 높아도 1억원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도 1심은 최 회장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위자료를 20억원까지 높여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적어도 2009년부터 외도를 한 점,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끝난 게 아닌데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노 관장을 공개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점을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씨와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십수 년 동안 이런 행위 및 태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노 관장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최 회장은 그 시기에 김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아 노 관장에게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노 관장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하고 운전기사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위자료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생활의 과정, 최 회장의 유책행위의 성격, 별거나 파탄 이후 최 회장이 보인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 원심 판단에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가 다른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매우 이례적인 액수의 위자료가 대법원 심리를 거쳐 확정된 만큼, 위자료의 상한을 늘리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을 과감하게 반영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의 길은 험하고 위태하다. 개혁 깃발이 올라가면 한 사회는 모세의 지팡이에 홍해가 열리듯 두 쪽으로 갈라진다. 개혁 대상들은 급하면 칼날이라도 움켜쥐며 저항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오죽하면 퇴계 이황이 조광조의 죽음을 보며 “현자들이 위태로울 때 경계하지 않고 너무 앞으로만 나아갔다”고 탄식했을까. 개혁하려면 늘 ‘작은 생선 굽듯(若烹小鮮)’ 사려 깊게 ‘반동’을 염려해야 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화두는 ‘3대 개혁’이었다. “추석 밥상에 검찰청 해체를 올리겠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론’은 그 핵심이었다. 하지만 정작 추석 민심을 흔든 건 ‘국정 위기 조짐’의 낯선 현실이다. 추석 연휴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지지율은 취임후 최저(55%)를 기록하며 이제 과반 지지 수성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 정부를 만든 중도층이 여당에 이어 대통령으로부터도 떠나고 있는 결과일 것이다.
민심의 윤석열 내란 청산 지지와 열광적인 당심을 받아 나선 개혁의 길인데, 이 초라함은 무엇인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추석 민심을 두고 “내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하되 조용히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성찰했다. “설치는” 여당을 못미더워하는 실제 추석 밥상 민심과 다르지 않다.
이 대통령의 ‘꼼꼼한 추진’ 당부에도 검찰에 이어 사법개혁까지 갈등하니 민심이 기이하게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취지에 동의하지만,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난다”고 속도조절 바람을 비치자,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썼다. 대통령실을 면박 준 것이다. 대통령이라도 여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을 테지만, 반년도 안 된 정권의 ‘따로따로’ 당정 풍경은 흔치 않다.
그리 보면 민주당의 8·3 전당대회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정 대표가 61.7%라는 압도적 득표로 당선됐을 때 여의도는 정파를 떠나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이 이 대통령에게 이긴 꼴”이라고 비아냥댔지만, 읽어야 할 문맥은 그게 아니다. 당원·지지층은 온건하게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이 대신 결연히 ‘적’들과 싸우겠다는 이를 선택했다. 정치의 문법이 달라졌다. 조종당하는 것은 당원·지지층이 아니라 정치권력이다. 정 대표는 기꺼이 그 역할을 자임했다.
대통령과 여당 입장이 늘 같으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실상 모든 정권의 가장 큰 숙제는 ‘지지층’이다. 권력이 상처 입는 건 외부 공격보다 내부 동요와 이반 탓이 더 크다. 그래서 내부를 단속하고 싶고, 때로 지지층을 설득해야 할 ‘진실의 순간’도 만난다. 이 몫을 여당이 감당해준다면 정권 입장에선 더 바랄 바 없다. 하지만 정 대표는 ‘대신 싸우겠다’ 했을 뿐, 오히려 당원·지지층에 더 다가갔다. ‘대신’이 꼭 ‘위해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당은 정부에 비해 더욱 시민 개개인에게 가까워야 한다. 여당도 입법부 일원으로 정권의 ‘선한 견제자’가 돼야 하는 게 정치의 원론이다. 문제는 정당이 초점을 두는 대상이다. 정당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의 집합체이면서 권력 획득이 존재이유다. 권력 목표를 보면 주파수는 민심, 특히 중도에 맞춰져야 하지만 당심은 애초 중도일 수 없다.
여당도 당심만으로 정치를 할 순 없다. 정 대표는 “당심이 민심”이라 강조하지만, 야당과 다른 점이다. 국가 운영을 맡는다는 건 그런 것이다. 야당일 때야 잘 싸우는 게 유능함이지만, 여당은 결과로 책임져야 한다.
정치는 철학일 수 있지만, 그 행위는 과학이어야 한다. ‘당대 다수 민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어떤 선한 가치도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다. 정치의 과학은 이 ‘민심의 동의’를 확대해가는 과정이고, 숙의는 그 방법이다. 정당의 철학이 숙의를 거쳐 그 사회의 가치가 될 때 정치 과정은 하나의 미학이 된다. 오늘날 정치에 아름다움이 부족한 건 이런 과정이 부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이 알았으면 한다. 정당의 철학이 과학적 정치 행위를 통해 민심에 조응할 때 정당의 최종 목표는 완성된다. 그렇지 못한 정당은 극우에 휘둘리는 국민의힘처럼 그저 당심의 메가폰에 머물게 된다. 승자 권력의 유효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승자가 오만하기만 하고 무능하면 유효기간은 더욱 졸아든다. 적폐청산으로만 내달린 8년 전 민주당 정부가 그랬듯, 지금 민주당도 과도한 뜨거움으로, 그저 강함으로만 내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민주당이 ‘오만한 무능’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니길 바란다.
차이밍옌 대만 국가안전국장이 중국이 대만 내 선전·침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차이 국장은 15일 입법회 외교·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국공산당이 대만에 대한 온라인 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 150만건 이상의 논란이 되는 온라인에서 메시지와 1만건 이상의 변칙 계정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차이 국장은 “이는 중국이 대만인을 상대로 정보 침투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대만 내) 긴밀한 협력조직을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대만 국가안전국은 전날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부 서비스 관련 사이트가 올해 들어 하루 280만건 이상의 침입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커들은 대외협력 등 기밀 정보에 접근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공격하려 했으며, 심지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사이버 공격까지 노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가안전국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4명을 중국 공산당의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 가운데 13명(54%)이 현역 또는 은퇴 군인이었다고 밝혔다. 퇴역 군인들은 대부분 금품에 포섭됐으며 현역 군인에게 뇌물을 주고 정보를 수집했다. 보고서는 또 의료·교육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통해 대만인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차이 국장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활동 증가는 중국의 내부 문제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항공기와 함선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앙선을 3000회 침범했다.
차이 국장은 “올해 1~9월 중국에서 사회적 시위 사건이 3963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63% 증가한 수치이며 청년 실업률은 8월 18.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부진한 경제와 심화되는 사회적 긴장이 중국이 ‘대만 조작’을 하게 하려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차이 국장은 내년 1월 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선전 전략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당부했다. 대만 지방선거는 2028년 총통선거의 전초전 격으로 여겨진다. 차이 국장은 민주적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담 직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동맹국들과의 협력도 심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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