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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대법원, ‘역대 최고’ 위자료 20억 확정…이혼 위자료 증액 계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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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5-10-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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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라면서도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중 가장 많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사한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위자료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하는데, 아무리 높아도 1억원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도 1심은 최 회장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위자료를 20억원까지 높여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적어도 2009년부터 외도를 한 점,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끝난 게 아닌데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노 관장을 공개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점을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씨와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십수 년 동안 이런 행위 및 태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노 관장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최 회장은 그 시기에 김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아 노 관장에게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노 관장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하고 운전기사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위자료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생활의 과정, 최 회장의 유책행위의 성격, 별거나 파탄 이후 최 회장이 보인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 원심 판단에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가 다른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매우 이례적인 액수의 위자료가 대법원 심리를 거쳐 확정된 만큼, 위자료의 상한을 늘리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을 과감하게 반영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거친 말싸움이 오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이 자성하며 사과·절제하는 행보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국감장이 막말과 고성, 욕설로 얼룩져가는 상황에서 이같은 자성의 움직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설전을 벌였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화해한 사실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질의를 하던 중 신 의원이 항의하자 “조용히 해”라고 반말 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왜 반말을 하느냐”며 따졌고 박 의원은 “너한테 해도 돼”라고 받아치며 소란이 일어났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신 의원이 저에게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만났더니 ‘기사가 많이 났다’고 좋아하더라”라고 화해 사실을 밝혔다. 그는 “제가 신 의원에게 ‘조용히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해’라고 한 건 제 잘못으로 죄송하다”며 “국회를 위해 저부터 자제하겠으며 그런 뜻에서 어제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도 “국민들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박 의원님하고 알아 온 시절이 워낙 오래됐고 연세도 많으셔서 제가 나중에는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고 박 의원님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막말을 주고받은 데 대해 서로 사과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처음 며칠은 잘못을 반성하는 듯이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온다”고 비판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상대를 독버섯이라 부르기 전에 자신들의 독선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균’이 되고 있음을 성찰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오후 박성훈 의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 ‘논평으로 공격한 것이 미안하다’는 것이었다”며 “발단은 제가 ‘독버섯’으로 선공했기 때문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쩔 수 없이 ‘균’으로 맞받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 사과를 한 것”이라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박성훈 의원님의 용기 있는 말씀 한마디가 오늘 우리를 선하게 이끌고 있다”며 “저도 과한 표현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양당 관계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신뢰와 공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삶을 살피고 민생을 보살피는 데 있다”며 “우리의 정치가 극단적인 혐오의 언어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품격있는 언어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밤 이스라엘 인질 시신 2구를 추가 반환, 총 9구의 시신을 이스라엘에 인도하며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이스라엘 인질의 유해를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 시신을 전부 반환하지 않으면 전투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시신 반환 연기로 휴전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2단계 협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살아있는 포로와 접근 가능한 시신을 인도함으로써 합의된 의무를 이행했다”며 “남은 시신들은 잔해 속에 묻혀 있어 회수와 인도를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과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단계 휴전 합의에 따르면 하마스는 지난 13일 정오까지 이스라엘에 생존 인질 20명과 인질 시신 28구를 인도해야 했다. 하마스는 13일 생존 인질 20명을 석방하면서 인질 시신 4구를 인도한 데 이어 다음날 4구를, 이날 밤 추가로 2구 등 10구의 시신을 인도했다. 이스라엘군이 법의학적 검사 결과 시신 1구는 인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하마스가 인도한 인질 시신은 총 9구로, 아직 19구의 유해가 가자지구에 남아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협상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투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합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이스라엘은 미국과 공조해 전투를 재개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전쟁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내가 한마디만 하면 즉시 그 거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고위 고문들은 하마스가 인질 시신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가자지구가 광범위하게 파괴돼 시신 수습이 어려운 상황이며, 잔해와 불발탄이 수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고위 고문들은 주민들이 시신 수색에 참여하도록 정보를 제공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튀르키예에서 80명 이상의 시신 수습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신 반환을 둘러싼 논란 속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계획에 따른 2단계 협상에 돌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계획에 따라 휴전 1단계로 하마스가 이스라엘 생존·사망 인질 48명을 인도하고 나면 다음 단계에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가자지구 통치체제, 국제안정화군(ISF) 배치 등을 논의한다.
WSJ는 아랍 관계자들을 인용, 중재국들이 이집트와 요르단에서 훈련받은 팔레스타인 경찰 1000명을 가자지구 치안 유지를 위해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집트와 요르단은 팔레스타인 출신 경찰 인력을 최대 1만명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이스라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소속 인력이 가자지구 안보를 담당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가자지구 안보를 담당할 ISF 파견 논의도 진행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고위 보좌관이 “가자지구 ISF 투입 계획이 시작됐다”며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카타르, 아제르바이젠 등이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파견을 확정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아랍 정부들이 ‘점령군’처럼 보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ISF를 구성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전 2단계에 포함된 하마스의 무장해제도 요원한 상황이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경쟁 무장세력을 처형하며 가자지구 통제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마스가 8명을 공개 처형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이후 하마스 보안군 10명과 경쟁 무장세력 최소 20명이 무력충돌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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