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미 정부 내 ‘북·미 정상 회동’ 논의”…열쇠 쥔 김정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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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CNN “트럼프 방한 때 고려” 보도
북, 대화 전제 조건 ‘비핵화 포기’러와 동맹 수준·중과 관계 개선“서두를 필요 없는 상황”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이 미국 정부 내에서 논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는 데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두 정상의 재회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 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27일부터 일본을 방문한 다음 29~30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APEC 기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꾸준히 거론돼왔다. CNN 보도는 미국 정부 내에서 이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더 공을 들이는 상황”이라며 “회동의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2019년 6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에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 만나는 자리를 제안했고, 하루 뒤에 비무장지대(DMZ)에서 깜짝 회동한 전례도 있다.
반면 전격 회동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CNN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미 정부 관계자들이 회담이 성사될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대화의 전제 조건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 포기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 수준의 관계를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임 교수는 “북한이 먼저 양보하거나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2019년 DMZ 회동 당시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친 것에 실망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한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 김 위원장이 만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한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회동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근거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한·미는 북·미 대화를 포함, 대북 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나무를 베고 산을 깎는 개발 사업처럼 변질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사업지 대부분이 당초 목표와 다르게 농촌 산지에 집중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비로 총 1719억원이 투입됐다. 이 기간 전국 15만5785헥타르(ha)의 숲에서 간벌 작업(빽빽하게 자란 나무들 중 일부를 잘라내는 작업)이 이뤄졌다.
2020년 산림청은 도심 생활권과 맞닿은 ‘생활환경보전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생활환경보전림은 도심이나 주거지 주변의 숲으로, 미세먼지 저감·소음 완화·열섬 완화 등 국민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정된 산림이다. 나무를 솎아내고 가지를 치는 방식으로 숲의 밀도를 조절해 미세먼지 흡수·차단 기능을 높이겠다는 것이 숲 가꾸기 사업의 취지다.
도심 생활권 숲을 주요 대상으로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도심의 미세먼지 발생원과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의 숲을 중심으로 벌목이 이뤄졌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미세먼저 저감 숲가꾸기 사업 시행지 1762곳 중 농촌·산지(리 단위)는 1491곳으로 약 85%를 차지했다. 도심 지역(동 단위)은 271곳(15%)에 그쳤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숲을 훼손하는 데 이 사업을 악용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경북 문경시는 2022년 7월 문경새재도립공원 인근 주흘산에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케이블카 정류장 부지는 해발 약 1000m에 있는 주흘산 정상부로,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 보전가치가 높았다. 사업 착수 이전 문경시는 1등급지인 정류장 부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경시는 등급 하향을 염두에 두고 같은해 9월 국립생태원(환경부)에 케이블카 정류장 부지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 재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립생태원은 재조사에서도 ‘식생 보전가치가 높다’며 1등급을 유지했다.
그러자 문경시는 2023년 2월27일부터 4월7일까지 주흘산 정상부 일대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을 벌였다. 사실상의 벌목 사업으로 산림 상당수가 훼손됐다. 국립생태원은 재조사 끝에 ‘부분 벌채로 식생 보전가치가 미흡하다’며 생태자연도 등급을 2등급으로 낮췄다. 마침내 2등급을 받아낸 문경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이듬해 4월 주흘산 케이블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숲 가꾸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에 실린 논문 ‘도시숲 수목분포에 따른 대기 중 미세먼지 오염 특성 분석’에 따르면, 수목의 밀도와 높이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벌과 가지치기로 나무 밀도를 낮추는 숲 가꾸기가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산지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임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가 실제 현장에서 개발 편의적 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도심과 무관한 지역에서 시행된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정량적 효과 검증 체계를 도입해 예산 낭비와 환경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발레리노 전민철(21)이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의 퍼스트 솔로이스트로 정식 등록됐다. 발레리나 유지연, 발레리노 김기민에 이어 역대 세 번째 한국인 단원이다.
19일 마린스키 발레단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민철은 퍼스트 솔로이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민철은 마린스키 발레단 활동을 지난 6월부터 시작했으나, 비자 발급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게스트 아티스트 자격으로 무대에 섰다. 지난 7월 <백조의 호수>에 출연했고, 같은 달 <라 바야데르>에서 남자 주인공 솔로르 역을 맡으며 주역으로 데뷔했다.
전민철은 선화예중, 선화예고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니다가 지난해 마린스키 발레단 오디션에 합격했다. 전민철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마린스키 발레단 정식 입단 후 첫 작품 <지젤>에 출연한다. 남자 주인공 ‘알브레히트’를 맡았다.
1740년에 설립된 마린스키 발레단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마린스키 극장 소속의 발레단이다. 전민철이 속한 퍼스트 솔로이스트는 프린시펄(수석무용수) 다음의 차상위 등급이다. 한국 출신으론 김기민이 2011년 발레단 입단 후 퍼스트 솔리스트(2012년)를 거쳐 2015년부터 수석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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