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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올해 국감은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증인 요구부터 색깔론까지, 국힘의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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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5-10-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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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초반전이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으로 흐르고 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자 야당은 모든 상임위마다 김 실장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여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여전히 김 실장 증인 채택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15일 감사장 곳곳에서는 김 실장이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에서 김 실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김 실장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보좌관일 때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는 김 실장이 최근 청탁 의혹 등으로 면직 처리된 이영호 전 해양수산비서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의 경기동부연합 연루설을 주장하면서 여야의 욕설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의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직 내정설을 두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김 실장 간 통화 여부 질문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운영위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김 실장에 대한 모든 의혹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키운 것”이라며 “국민 불안과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 실장 언급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김 실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며 “국감은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지 정치 공세의 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김일성 추종 세력에 결부시키는 철 지난 색깔론을 가지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실장과 경기동부연합 연루설을 제기한 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가 정치 쟁점화된 것은 그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던 지난달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여당이 관행적으로 운영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던 김 총무비서관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후 대통령실이 김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인사 발령을 내며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자리를 옮겼다는 의혹이 더해진 상태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던 운영위는 순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관 증인 채택 의결을 해야 하는데 그냥 연기하는 거로 일방 통보를 받았다”며 “김 실장이 국감에 나와 국민에게 자기 육성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6일 열리는 운영위 국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더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이 확산하면서 경찰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8대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 중이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도 편성했다. 부동산 범죄에 따른 범죄 수익금은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망을 활용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도 전개한다. 서울 및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재건축·재개발 등을,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 체계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 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불법 중개나 시세 조작 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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