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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국정감사의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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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5-10-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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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바야흐로 국정감사 시즌이다. 나는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으니 짐작만 할 뿐이지만, 아마도 국정감사는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존귀한(!) 신분임을 가장 극명하게 만끽하는 때일 것 같다.
장차관과 공공기관 임원은 물론이고 대기업 총수들까지 대거 불러놓고 호통치고 있노라면 세상이 내 발밑에 놓인 것 같을 테니 ‘그래, 이 맛에 국회의원 하는 거지’라는 생각과 함께 도파민이 마구 분출될 것만 같다.
가끔 아니 흔히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는 해도 국정감사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장치일 테니 꼭 필요한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매년 정해진 시기에 국회의원이 총동원되어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다. 의회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 철저하게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를 설계한 미국에는 없다. 우리가 많은 제도를 벤치마킹한 일본에도 없다. 필자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국가 중에는 없다.
망신주기용으로 끝내서는 안 돼
다른 나라에 없다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전혀 아니다. 국정감사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오히려 ‘K국회’의 우수함을 널리 홍보하고 수출해야 할 일이다. 관건은 과연 국정감사가 맡은 소임을 잘해내고 있느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감사의 성과와 문제점을 따져보자.
국정감사 문제점 중 으뜸은 국감 준비와 대응에 투입되는 행정부와 공공기관, 관련 민간업계의 시간과 노력이 지나치게 크고 소모적이라는 점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1년은 여름휴가를 기준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뉜다. 정책의 수립·집행, 즉 본연의 업무는 대부분 전반기에 이뤄진다.
여름휴가를 마친 8월 하순부터는 국감 준비에 착수한다. 국감에 제출할 자료를 만들다 보면 9월은 그냥 지나간다. 10월의 국감 기간에는 직접 출석해 답변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 모두가 상시 대기 상태에 놓인다. 국감을 마친 11월에는 예산 심의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고 12월에는 한 해를 마무리한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적어도 1년에 2개월은 국감에 진력해야 하는 셈인데, 이는 다른 피감기관도 유사하다. 피감기관에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건수는 어마어마하다. 2023년의 경우 20만건이 넘었다. 이 많은 자료 전부가 국감에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받은 자료를 모두 꼼꼼히 읽어볼 리도 만무하다.
요구하는 측에서야 가벼운 마음으로 별 상관 없는 것까지 망라하겠지만, 제출하는 측은 설령 의원실 구석에 방치될 게 뻔해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정성껏 만들어야 한다.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은 국감 준비와 대응 역시 업무의 일부이니 그렇다 쳐도, 국감에 불려가는 민간은 딱하다. 물론 민간이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에 대해 행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면, 마땅히 국감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매년 수백명의 민간인이 출석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는 굳이 국감장에 불러야 하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번 국감에도 160여명의 기업인이 출석 대상이 되었다. 기업인 이외에 셀럽들도 흔히 불려간다. 2018년에는 선동열 감독이 야구대표팀 선발의 공정성과 관련해 국감에 소환됐다. 훗날 선동열 감독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날로 이때를 회고했다. 2020년에는 EBS의 펭수가 혹사당한다는 이유로 불려가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감의 성과는 무엇일까? 당연히 문제점을 부각시켜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될 테다. 물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정책 개선과 상관없이 어떡하든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게 성과라고 여길 수 있다. 유권자의 표로 먹고사는 직업 특성을 고려하면, 그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물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게 국회의원다운(!) 인지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 두 사례를 비교해보자.
국가 정책 개선으로 이끌어내야
첫 번째 사례는 작년 국감 최고의 화제였던 뉴진스의 하니 소환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서 하니를 소환했다. 하니는 소속 엔터사 임원들이 자신의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으며 동료에게 무시당했다고 증언했다. 연예인의 직장 내 따돌림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 환노위에는 중대재해 처벌 및 임금 체불 등 굵직한 이슈가 산적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하니 국감’에만 몰두한 탓에 환노위 국감이 본질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하니의 국감 증언만 화제였을 뿐,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하니와 셀카를 찍은 국회의원이 구설에 오르기는 했다).
두 번째 사례는 2018년 국감 때의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다. 당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5년 치 감사 자료 분석을 통해 3분의 1에 달하는 사립유치원이 각종 비리로 적발되었음을 밝히고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으며 그해 국감의 최대 화제로 등극했다. 이 감사 결과는 화제에 머물지 않고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법 개정으로 이어졌으며, 그 덕에 만연했던 사립유치원 비리가 상당 부분 없어졌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전국구 스타가 되었다.
국감이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미 쇼츠용 국감, 막장 국감 같은 말들이 나온다. 대법원장을 희화화해서 얻는 게 뭘까. 당연히 사법개혁과는 전혀 상관없다. 아무리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고 해도, 이런 식의 망신주기가 국회의원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다. 국감이 이슈화되는 것은 필요하다. 관심을 받아야 문제점이 부각되고, 국민의 공감(혹은 공분)을 얻어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많은 국회의원이 한 건 해내려 벼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욕과 노력이 제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의미한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면 좋겠다.
서울시의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결과 지난 10년간 모두 7760개의 공동(땅속 빈 공간)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GPR 탐사 구간을 내년부터 기존의 두 배로 확대하고, 관련 인력과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
시는 1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GPR 탐사 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GPR 탐사는 지표에 전파를 쏴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 땅속 빈 공간을 발견하고, 조치하는 지반침하 예방 활동이다. 시는 2014년 11월 전국 최초로 GPR 탐사를 도입하고, 2015년부터 정례 탐사해 왔다.
시는 지난 10년간 총 3만3129㎞에 걸쳐 7760개의 공동을 발견해 사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간 조사연장은 2015년 614㎞에서 올해 9월까지 약 7169㎞로 약 11.7배 증가했다.
1㎞당 발견된 공동 수는 같은 기간 0.41개에서 0.08개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시는 촘촘한 GPR 탐사로 공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는 굴착공사장 주변 GPR 탐사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 굴착공사장 인근을 매월 1회 특별점검하고 있고 지하철·도로터널 등 대형 공사장 주변은 주 1회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9000㎞에 대한 탐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려 연간 1만8000㎞를 탐사할 계획이다. 또 굴착공사장 주변, 일반도로 구간 등도 매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현재 7명에서 올해 말까지 10명으로 확충한다. 연말까지 차량형 GPR 장비 3대도 추가해 총 10대(차량형 7대·휴대형 3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GPR 탐사 결과와 조치 현황은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하고 있다. 조사 이후 현재까지 발견·조치 완료한 공동 7760개의 위치와 발견일, 규모, 조치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9월 말부터 공동 밀집도 기능을 새로 도입해 공동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발견된 공동의 위치는 첫 지도 화면을 4차례 이상, 밀집도는 5차례 이상 확대해야 볼 수 있어 넓은 지역을 한 번에 비교하기 어렵다. 시는 관련 기능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지반침하 안전지도’(지반침하 우선 정비 구역도)는 내년 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반침하 우선 정비 구역도는 지반침하의 위험도를 확률적, 통계적으로 분석해 만든 지도로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지속해서 GPR 탐사를 강화해 왔고 발견된 공동은 100% 신속 조치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있다”면서 “GPR 탐사뿐만 아니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신기술을 도입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썩어가는 옥수수수염, 황금 솜사탕, 바람에도 끄떡없는 초강력 접착 건초더미… 전 세계 누리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묘사한 표현들이다. 나풀거리는 금색 모발이 신기하리만큼 견고하게 고정된 모양새가 유별나게 느껴져서일까. 트럼프의 헤어스타일은 예측을 벗어나는 그의 행보만큼 이목을 끌곤 한다.
사실 정치인의 헤어스타일은 치밀하게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 도구다. 정장 차림을 고수하는 정치인에게 머리카락은 멋을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신체 부위다. 얼굴을 돋보이게 하되, 미용실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대중에게 신뢰를 주는 단정한 스타일을 선호한다.
이는 선거 승패를 가르는 결정타가 되기도 한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TV 대선 후보 토론이 이뤄졌던 1960년 당시 민주당 존 F 케네디 후보는 풍성한 머리숱과 자신감 있는 태도로 젊고 유능한 지도자 이미지를 굳혔다. 반면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는 M자 탈모가 시작돼 넓어진 이마에 화장하지 않은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다. 닉슨은 케네디보다 불과 네 살 많았지만, 화면상으로는 아파 보이기까지 한, 나이 많은 정치인처럼 비쳤다. 결국 미국 유권자는 케네디를 다음 지도자로 선택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은 전형적인 정치인의 그것과 다르다. 머리 앞쪽 금색 모발을 인위적으로 빗어넘겨 볼륨감을 만들었는데, 2004년 미국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할 때부터 지금의 스타일을 유지했다. 윤혜미 이미지 평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발을 유지하는 이유는 정통 미국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과도한 볼륨을 넣은 스타일링으로 기존 정치인의 룰을 따르지 않는다는 차별성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끌기 위한 과장된 스타일이 대중에게 먹히자 이를 고수하는 것으로 정치에도 쇼비즈니스적 요소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대통령이 된 사례도 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처럼 헝클어진 머리에 뺨까지 내려온 구레나룻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밀레이의 헤어스타일을 만든 스타일리스트 릴리아 레모이네는 2023년 영국 주간지 옵서버에 “엘비스 프레슬리와 마블 캐릭터 울버린을 조합했다”면서 “밀레이는 공격적이지만 이유 없이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울버린을 닮았다”고 밝혔다. 전기톱을 들고 헝클어진 머리를 흔들며 아르헨티나의 병폐를 도려내겠다고 외친 ‘울버린’ 전략은 먹혀들었고, 밀레이는 2023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튀는 헤어스타일로 ‘차별화’를 내세웠던 지도자는 영국에도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부스스한 금발 머리로 ‘대걸레 머리’라는 별명이 붙었다. 영국 저널리스트 소니아 퍼넬은 폴리티코 유럽판에 “그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무자비하고 야심 찬 사람이지만 수더분한 헤어스타일로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킨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밀레이, 존슨 모두 우파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퀸메리런던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팀 베일은 가디언에 “모든 정치인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포퓰리즘 정치인이라면 브랜드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한다”며 “머리카락은 브랜드 일부이기 때문에 특이한 헤어스타일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각인시킬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단,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머리 모양은 엇비슷하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2 대 8 가르마가 대세다. 윤 평론가는 “우리나라에서는 튀지 않는 문화가 존중받는다”면서 “한국인은 정치인의 권위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벗어난 스타일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한 퍼스널이미지브랜딩 LAB & PSPA 박영실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헤어스타일로 리스크를 주려 하지 않는다. 개성을 살리는 것보다는 유능하고 신뢰감을 주는 스타일이 이미지 메이킹에 더 효과적이라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헤어스타일이 정치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머리 모양으로 대중이 원하는 캐릭터를 연기할 수는 있지만, 머리카락에 숨긴 진짜 모습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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