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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최태원·노소영 소송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300억’···임광현 국세청장 “마땅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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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5-10-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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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하고 마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치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서는 비자금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최 회장의 재산 증식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였는지가 쟁점이었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석 달째 올랐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5.43으로, 전월(134.21)보다 0.2% 올랐다. 이 지수는 지난 7월부터 석 달 연속 오름세다.
원재료는 원유가 올랐으나 천연가스(LNG)가 내리면서 광산품(-0.2%)을 중심으로 0.1% 내렸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1.3%), 컴퓨터·전자·광학기기(0.7%), 석탄·석유제품(1.3%) 등이 오르면서 0.5% 상승했다. 자본재는 0.2% 하락했지만 0.1%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커피(7.6%), 제트유(3.4%), 동정련품(3.1%), 기타귀금속정련품(4.5%), 신선수산물(3.4%) 등의 상승폭이 컸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올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올해 8월 1389.66원에서 9월 1391.83원으로 0.2%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69.39달러에서 70.01달러로 0.9% 올랐다.
9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8월(128.69)보다 0.6% 오른 129.50으로 집계됐다. 수출 물가도 석 달 연속 오름세다. 품목별로 농림수산품이 0.6% 올랐고, 공산품도 석탄·석유제품(2.1%), 컴퓨터·전자·광학기기(0.7%) 등을 중심으로 0.6% 상승했다. 세부 품목을 보면 은괴(12.3%), 동정련품(3.4%), 경유(3.3%), D램(2.1%)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경북도는 2025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도는 회의 개최장소 인근에 생물테러 탐지기 4대와 이동실험실 차량 1대 등 특수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격리시설 4곳도 확보한 상태다.
또한 경북도는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주시보건소에 감염병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질병관리청, 경주시 역학조사반과 함께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감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경주지역 89개 의료기관 및 전국 29개 협력병원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21개 회원국에서 2만여명의 정상과 대표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감염병 유입 및 확산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경북도가 경주지역 행사장과 주요 숙박시설 등 25곳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사전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계속 살피고 발생 시 철저하게 대처해 경북의 보건 안보 역량을 정상급으로 빛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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