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KG스틸 40대 하청노동자 2명 사상···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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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KG스틸 인천공장에서 추락한 중량물에 맞은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3분께 서구 KG스틸 인천공장에서 A씨와 B씨 등 40대 노동자 2명이 중량물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숨졌고 B씨는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청업체 소속인 이들 노동자는 공장 천장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량물이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장을 상대로 작업 중지 조치를 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관련 업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 인상 등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술 규제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3분기까지 통보한 기술 규제는 총 330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176건)보다 4.0% 증가한 규모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다. 미국은 자동차의 시험 운행 기준, 뒤 범퍼 및 연료탱크의 안전 규제를 신설하고 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과 시험 절차를 개정하는 등 지난해(302건)보다 8.6% 증가한 328건을 통보했다.
EU는 화학물질·화장품 등의 안전 및 친환경 관련 표시 기준을 개정하고 EU 회원국별로 운영하던 철도 안전기준을 EU 통합 안전기준으로 개정했다. 또한 이륜차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건을 신설하는 등 지난해(75건)보다 10.7% 증가한 83건이었다.
중국은 생활용품, 소방설비(화재 감지기·소화기 등)에 대한 안전 규제를 제·개정해 지난해(143건)보다 16.8% 증가한 167건으로 집계됐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에 관련 동향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김대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각국의 기술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며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신규 기술 규제 시행 이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콘크리트로 덮인 인천 남동구 만수천이 서울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인천 남동구는 최근 만수천 복원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의 1호 공약이다.
만수천 복원사업은 1990년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콘크리트로 덮였던 만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복원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구간은 소하천으로 지정된 전체 1.2㎞ 중 0.75㎞로, 사업비는 4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행안부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남동구는 복개 구간 공영주차장 이용자를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한다.
남동구는 이번 중투심 통과에 따라 내년 만수천 소하천 복원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등 2027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남동구는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7월에는 사업의 필수 선행 조건이었던 ‘소하천 지정’을 완료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재정 합의도 완료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만수천이 남동구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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