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설]대미 관세 협상, 국익 챙기는 막바지 총력전 펼치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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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미 관세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곧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열흘 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미국으로 떠나기 전 “한·미 간 오해와 인식의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 중이다. 이재명 정부 경제 지휘부가 워싱턴에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때 양측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3500억달러는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8.7%, 외환보유액의 84%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래서 한국은 직접 투자 비율을 낮추고 보증·대출을 위주로 한 방식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일본과 합의한 대로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했다. 미국은 통화스와프 체결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한국 요구엔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면,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해 양측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달여 끌었던 협상이 끝나는 것은 다행이다. 자동차와 철강업계 등은 협상 타결 지연으로 고율 관세를 부담하면서 미국 내 경쟁력이 위축되고 손실도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협상의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다.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나쁜 합의를 해선 안 된다. 투자처 결정과 수익 배분을 미국 마음대로 하고, 손실을 한국이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국민들도 ‘미국이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보라’는 결기로 협상하는 정부를 응원하고 있다. 협상 결과는 한·미 모두에 윈·윈이어야 하고, 투자·무역·기술 분야의 미래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3500억달러는 선불”이라고 했다. 정부는 합의서에 사인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오로지 국익을 지키는 협상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한·미 양국의 관세협상이 막판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귀국 직후 “실질적 진전”을 언급하면서 결론에 한발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화스와프, 투자 비중과 투자 방식 등을 조율하면서 조선업 협력 확대 등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미국산 대두 수입 요구 등이 제기되고 협상이 길어지면 미국에도 부담일 수 있다며 긍정적 전망도 내놓는다. 오는 29~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관세협상 타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후 귀국했다. 구 부총리는 현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 관련 협의를 이어갔다.
미국 측은 한국의 외환시장 충격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무제한’ 통화스와프의 향방은 불확실하다.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비기축통화국과 체결한 적이 없어 현실적 제약이 뚜렷하다. 미국 재무부의 외환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해 원화를 담보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8월 말 기준 ESF 순자산은 수백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대미 투자에서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거나 투자 시기를 분산해 외환시장 충격 자체를 완화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500억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고, 대출이나 보증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대규모 외환보유액 인출을 피할 수 있다. 정부도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대미 투자금 공급 기간을 10년 등 장기 분할로 늘려달라고 미국 측을 설득 중이다. 일본도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직접 투자 비중은 1~2%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출·보증 방식으로 채운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최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선불’을 고집한다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한편에서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한 보복 조치가 한·미 협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갈등 전선을 여러 갈래로 확장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이 미·중 갈등으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후 미국은 우리 정부에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미 자동차 수출이 어려워지자 풍선 효과로 최근 유럽지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늘었다”며 “미국도 관세협상 장기화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석 달째 올랐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5.43으로, 전월(134.21)보다 0.2% 올랐다. 이 지수는 지난 7월부터 석 달 연속 오름세다.
원재료는 원유가 올랐으나 천연가스(LNG)가 내리면서 광산품(-0.2%)을 중심으로 0.1% 내렸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1.3%), 컴퓨터·전자·광학기기(0.7%), 석탄·석유제품(1.3%) 등이 오르면서 0.5% 상승했다. 자본재는 0.2% 하락했지만 0.1%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커피(7.6%), 제트유(3.4%), 동정련품(3.1%), 기타귀금속정련품(4.5%), 신선수산물(3.4%) 등의 상승폭이 컸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올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올해 8월 1389.66원에서 9월 1391.83원으로 0.2%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69.39달러에서 70.01달러로 0.9% 올랐다.
9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8월(128.69)보다 0.6% 오른 129.50으로 집계됐다. 수출 물가도 석 달 연속 오름세다. 품목별로 농림수산품이 0.6% 올랐고, 공산품도 석탄·석유제품(2.1%), 컴퓨터·전자·광학기기(0.7%) 등을 중심으로 0.6% 상승했다. 세부 품목을 보면 은괴(12.3%), 동정련품(3.4%), 경유(3.3%), D램(2.1%)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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