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혁 주일대사, 다카이치 총리 가능성에 “선출된다고 봐도 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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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혁 주일 한국대사가 18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의 총리 선출 가능성에 대해 “거의 (총리로) 선출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날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을 받고 이처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10일 연립 공명당이 연정 이탈을 선언하면서 총리 선출이 위태로운 상황에 몰렸다.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간 새로운 연정 추진을 위한 정책 협의가 개시되면서 총리 취임이 다시 유력시되고 있다. 양측은 전날 정책 협의 후 “크게 진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사는 자민당과 우익 성향의 유신회가 손을 잡아 외국인 정책 등에서 우경화할 우려와 관련해서는 “다카이치 총재도 총리가 된다면 아무래도 대외관계를 그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고할 부분은 재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양국 관계와 관련해 “현재 좋은 상태인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국익에 도움이 될 많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 안보, 국방 협력 강화는 시대 추세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윤석열 정부 때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책으로 추진된 제3자 변제 해법에 일본 전범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올해 한국 정부가 주최할 사도광산 추도식 일정과 관련해서는 “시기는 11월말 정도로 생각한다”며 작년에 열린 11월 24일과 비교해 “그 언저리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매년 현지에서 추도 행사를 열기로 했으나, 한국은 일본 측 추도사 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불참했다. 올해도 일본 주최 행사와 별도의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김웅수)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의 영상을 캡처해 영상으로 만든 뒤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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