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사설] 윤석열 감사원의 ‘정치질’ 진상 밝히고 책임 물으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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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쇄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임 정권 감사 결과 뒤집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쇄신 TF는 윤석열 정부 동안의 표적·부실 감사 논란을 살펴 바로잡으려는 취지인데 정치보복 의도라는 것이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내내 ‘정치적 일탈’로 헌법상 독립기관 위상을 잃고 정권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건 온 국민이 목도한 사실이다. 감사원의 정치감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당장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등이 이미 ‘끝난 감사’로 주장하는 부동산 통계 조작,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탈원전) 감사 실상부터 보면, ‘뒤집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감사원이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감사한 통계 조작 의혹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변동률 수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감사원이 당시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고 보라’며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탈원전 감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런데도 다 끝난 문제없는 감사라고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정권의 사냥개이자 방패막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 조작 감사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 의혹들은 먼지 털듯 조사해 수사를 의뢰하는 ‘표적·보복 감사’를 하고, 윤석열 정부 감사는 미루고 미루다 면죄부 주는 ‘뭉개기 감사’를 반복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1년9개월을 질질 끌다 핵심인 김건희 관여 의혹은 쏙 뺀 결과를 내놓았다.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공익감사 청구는 자문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기각했다. 오죽하면 감사원 5급 이하 실무직원 130여명이 지난 6월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감사위원 등 지휘부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겠는가.
감사원 정상화는 국가 정의, 공직사회 안정과 소명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감사원 독립성의 핵심인 ‘공정성·중립성’을 망가뜨린 인사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정권이 장악하려는 시도도 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깊이 성찰하고 감사원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 그게 과거 여당의 과오를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차제에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도 개혁도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
인천 송도에 전력이 모자라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라 좌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송도에 전력공급을 신청한 기업 25건 중 56%인 14건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
특히 바이오, 반도체 등 전력 집약형 산업에 필수적인 30MW 이상 대용량 전력 신청의 경우 15건 중 12건이 거부돼 불허율이 80%에 달했다.
송도에 투자를 계획했던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전력난’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바이오 기업 A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MW, 30MW, 45MW, 30MW 등 4차례 전력을 신청했으나 18MW 1건만 승인됐다.
반도체 관련 기업인 B사는 2022년 40MW 공급이 승인된 이후 증설을 위해 최근까지 5건을 추가 신청했으나 1건만 승인되고, 나머지 4건은 거부됐다.
C사도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 전력을 신청했지만, 10MW 1건만 승인되고, 5건이 불허됐다.
송도는 계획 당시 전체 전력수요는 1689MW로, 원자력발전소 1기 이상의 발전 용량에 해당하지만, 현재 공급량은 700MW에 불과해 수요의 4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허 의원은 “2023년 이후 대용량 전력 신청의 80%가 거부된 것은 송도의 전력망이 사실상 포화 상태라는 증거”라며 “기업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투자, 고용 등 경영 계획 전반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한전은 송도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와 한국전력공사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경기 시흥을 거쳐 송도로 2028년 12월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송도에는 변전소 4개가 필요하다. 하지만 송도 주민들은 송전선로 등으로 전자파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빅 이벤트’를 연다.
지난 5월 첫 행사에서는 해운대 5성급 호텔 숙박권을 포함한 푸짐한 경품을 내걸어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이번 두 번째 행사에서도 각종 혜택과 경품을 제공한다.
이 기간 시청에 1회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전액 연말정산 세액으로 환급하고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증정한다.
추가 경품은 1000의 배수 순번에 해당하는 기부자 최대 50명에게 해운대 5성급 호텔 숙박권, 500의 배수 순번 기부자 50명에게 한우 등심 세트, 100의 배수 순번 기부자 400명에게 3만원 상당 지역 특산품, 10의 배수 순번 기부자 450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1만원 중 하나를 증정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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