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13층 호텔방에 감금·구타 당하며 ‘로맨스 스캠’ 동원···캄보디아 구출 청년들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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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18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조 경위와 구출 청년들과의 면담 내용을 전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구출된 청년들은 총 3명으로 각각 20살, 23살, 26살이었다. 이들은 두 달 전쯤 친구나 지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촬영 정비 일을 하면 월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행을 결정했다. 그러나 공항에서 마중 나온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있는 30층짜리 호텔의 13층에 감금됐다. 한 층 위에 있는 사무실에서 매일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로맨스 스캠 범죄에 동원됐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와의 초기 접촉, 관계 형성, 금전 요구 등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들은 첫 단계인 ‘접촉 역할’을 맡았다고 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철저히 금지됐다. 이로 인해 구출된 청년들은 ‘총책이 중국인으로 추정된다’는 것 외의 범죄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
김 최고위원은 구출된 청년 중 한 명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구출 작전을 준비해왔다고 했다. 우선 청년 중 한 명이 친구에 보낸 사진을 토대로 감금된 건물을 찾아냈고, 이후엔 친구를 통해 “나도 취직을 원하니 위치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자세한 호수를 알아냈다.
김 최고위원은 감금 위치를 특정한 이후 캄보디아 경찰에 급습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캄보디아 경찰은 내부 위원회를 열어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위원회가 끝나고 ‘오늘은 작전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중에 알고보니 위원회 개최 후 급습까지 통상 2~3주가 걸린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지금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친다’고 강하게 요청해 급습 작전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급습 당시 다른 범죄 조직원들은 모두 도주한 상태였고, 구출된 청년 3명도 도망을 가기 위해 짐을 꾸리다 경찰에 체포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감시가 심해 도망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국회의원과 대사관이 구출해줘서 대단히 고맙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구출된 청년들은 범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여권을 빼앗길 때 군기를 잡을 목적으로 구타를 당했고, 이후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빠다(몽둥이)로 때렸다고 한다. 두 세대 정도였고, 자주는 아니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구타 후유증으로 다리에 통증을 호소했는데,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구출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더니 ‘부당하게 많은 돈을 준다는 제안은 사기이니 응하지 말라’ ‘우리처럼 속아서 오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구출된 청년들에게 실제 수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 수중에 돈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출된 청년들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한국으로 추방돼 사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범죄자들을 구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구출된 청년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확률이 높지만 국가는 어떤 경우든 국민 생명을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잘못한 것에 대한 법적 조치는 차후”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자리 있었다면 캄보디아까지 흘러왔겠나”라며 “정치인으로서 미안하고 안타깝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재계 단체들이 정부에 ‘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정책을 제안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AI전략위원회를 구성해 11월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담은 실행계획(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제2차 AI혁신위원회를 열고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K-AI 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언 내용은 AI 관련 인프라 구축, 데이터 기반의 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규울 체계 개선 등 4대 분야 23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한경협은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DC)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AI전략 인프라 특구‘를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는 10㎿(메가와트)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받는 제도다.
또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라도 AI 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 허락을 받기 위한 비효율을 없애고, 세액공제로 투자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본법에 ‘최소 규제 원칙’을 명문화할 것도 제안했다. 이 원칙은 법률로써 금지한 것 외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임 부위원장은 이날 “오늘 전달받은 경제계 제언을 오는 11월 발표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수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동개최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전략 세미나’에서도 규제 혁신, 민간 AI 전환(AX)에 대한 유인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정책적 지원과 자본 집중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민관 협력과 대규모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AI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등 투자를 제약하는 경직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석증’은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심한 어지럼으로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겪은 원인으로 알려져 주목받기도 했다. 이석증은 평생 한 번 이상 겪을 확률이 약 6%에 이를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 특히 50대 이후 여성이 갱년기를 지나면서 호르몬 변화에 따라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귀는 소리를 듣는 청각 기능뿐만 아니라 인체의 평형 유지도 담당한다. 이석은 귓속에 있는 모래와 비슷한 작은 알갱이로, 몸과 머리가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기울어질 때 따라 이동하면서 위치를 감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석이 원래 있어야 할 범위를 벗어나 가까운 반고리관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는 이석증이 발생한다.
서재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반고리관에 들어간 이석은 저절로 빠져나오거나 녹아 없어질 수도 있지만 자연 치유에는 한 달 정도가 걸려 그동안 어지럼증과 구토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석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미로 같은 귀의 구조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돕기 위해 이석치환술이라는 물리치료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치환술은 한 번에 완치 효과를 보이기도 있지만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시술 후에도 떨어진 이석의 잔여물 때문에 어지럼증이 일정 기간 더 이어지기도 한다. 이때 진정제나 진토제를 사용해 어지럼과 구토를 완화할 수는 있으나 증상을 덜어줄 뿐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주목할 점은 계속 옆으로 누운 자세를 유지하면 중력에 의해 이석이 반고리관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장기간 누워 지내는 침상 생활을 하면 이석증이 잘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만성질환이나 고령으로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 이석증이지만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 다양하므로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 증상이 평소보다 오래 지속되거나 신경마비 같은 다른 이상 증상이 동반되면 뇌졸중,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 더 심각한 질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이석은 수만개의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다시 이탈해 이석증이 재발할 가능성도 높은 편이므로 예방을 위한 관리도 중요하다. 서재현 교수는 “특히 골밀도가 낮아 귀 안에서 이석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 증상이 반복될 수 있다”며 “재발을 예방하려면 칼슘과 비타민D를 충분히 섭취하고 햇빛을 쬐는 야외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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