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속보] 김용범 “관세협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미국 출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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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관세협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엔 미국도 마찬가지로 재무부, 그리어(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쪽, 상무부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국길에 동행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어떤 오해라면 오해, 격차, 이해의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맞춰 타결이 가능할지 묻는 질문에는 “APEC이라는 게 두 정상이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양국 협상단 간 이 기회를 활용하자는 공감대는 있지만, 우리 국익과 국민들의 이해에 맞게끔 가는 게 훨씬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 주요 마약 생산국 중 하나인 콜롬비아에 미국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불법 마약상으로서 대규모든 소규모든 콜롬비아 전역에서의 마약 생산을 강하게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약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됐으며 미국에서 막대한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페트로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약 생산의 목적은 미국에 막대한 양의 마약을 판매해 죽음과 파괴, 대혼란을 초래하는 데 있다”며 “오늘부터 이런 지원금, 어떤 형태의 지원금이나 보조금도 더 이상 콜롬비아에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그동안 콜롬비아에 경제 개발, 마약 퇴치 등을 목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무례한 말을 하며 지지도가 낮고 매우 인기가 없는 지도자 페트로는 즉각 이 죽음의 들판을 폐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대신 폐쇄할 것이며, 그건 좋은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인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8일 페트로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의 선박 공격으로 자국민이 사망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방미 중이던 페트로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한 시위에 참석했다며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다.
도심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나무를 베고 산을 깎는 개발 사업처럼 변질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사업지 대부분이 당초 목표와 다르게 농촌 산지에 집중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비로 총 1719억원이 투입됐다. 이 기간 전국 15만5785헥타르(ha)의 숲에서 간벌 작업(빽빽하게 자란 나무들 중 일부를 잘라내는 작업)이 이뤄졌다.
2020년 산림청은 도심 생활권과 맞닿은 ‘생활환경보전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생활환경보전림은 도심이나 주거지 주변의 숲으로, 미세먼지 저감·소음 완화·열섬 완화 등 국민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정된 산림이다. 나무를 솎아내고 가지를 치는 방식으로 숲의 밀도를 조절해 미세먼지 흡수·차단 기능을 높이겠다는 것이 숲 가꾸기 사업의 취지다.
도심 생활권 숲을 주요 대상으로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도심의 미세먼지 발생원과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의 숲을 중심으로 벌목이 이뤄졌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미세먼저 저감 숲가꾸기 사업 시행지 1762곳 중 농촌·산지(리 단위)는 1491곳으로 약 85%를 차지했다. 도심 지역(동 단위)은 271곳(15%)에 그쳤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숲을 훼손하는 데 이 사업을 악용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경북 문경시는 2022년 7월 문경새재도립공원 인근 주흘산에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케이블카 정류장 부지는 해발 약 1000m에 있는 주흘산 정상부로,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 보전가치가 높았다. 사업 착수 이전 문경시는 1등급지인 정류장 부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경시는 등급 하향을 염두에 두고 같은해 9월 국립생태원(환경부)에 케이블카 정류장 부지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 재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립생태원은 재조사에서도 ‘식생 보전가치가 높다’며 1등급을 유지했다.
그러자 문경시는 2023년 2월27일부터 4월7일까지 주흘산 정상부 일대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을 벌였다. 사실상의 벌목 사업으로 산림 상당수가 훼손됐다. 국립생태원은 재조사 끝에 ‘부분 벌채로 식생 보전가치가 미흡하다’며 생태자연도 등급을 2등급으로 낮췄다. 마침내 2등급을 받아낸 문경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이듬해 4월 주흘산 케이블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숲 가꾸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에 실린 논문 ‘도시숲 수목분포에 따른 대기 중 미세먼지 오염 특성 분석’에 따르면, 수목의 밀도와 높이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벌과 가지치기로 나무 밀도를 낮추는 숲 가꾸기가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산지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임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가 실제 현장에서 개발 편의적 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도심과 무관한 지역에서 시행된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정량적 효과 검증 체계를 도입해 예산 낭비와 환경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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