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중국 국가직 공무원 응시 연령제한 35세→38세로…‘35세’의 벽 첫 돌파했지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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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중국 공무원 시험 연령제한이 35세에서 38세로 상향됐다. 청년 실업난과 정년연장에 따른 조치다.
15일 중국 국가공무원망에 올라온 ‘2026년 중앙행정기관 및 직속기관 공무원 시험 채용 공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년 총 3만8100명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한다. ‘궈카오’라고 불리는 시험은 다음 달 실시되며 이날 등록이 시작된다.
시험 응시자격은 일반적으로 18~38세이며 석·박사과정 졸업 예정자는 43세이다. 연령제한이 일반 35세, 박사학위 소지자 40세에서 각각 3세 올라갔다.
1994년 공무원 채용 규정이 성립된 이래 응시제한 연령인 ‘35세’ 벽이 깨진 것은 처음이다. 앞서 상하이, 저장성, 장쑤성 등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일반 연령제한을 35세에서 40세로 연장한 바 있다.
신화통신은 “법정 퇴직 연령을 점차 늦추는 관련 정책 요구에 따라 공무원 채용 연령 요건을 적절히 완화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남성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여성은 55세에서 58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단계적 연장에 들어갔다.
중국 직장인에게 35세는 상징적 숫자다. 정보기술(IT) 등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35세가 되면 고위급으로 승진하거나 전문적 능력을 인정받지 않으면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35세 이상이 되면 직장 내 차별도 문제로 제기되며 재취업도 어려운 ‘취업절벽’의 나이로 불린다.
청년 실업난이 극심해지면서 공무원 시험 연령제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중국의 8월 도시 지역 16~24살(학생 제외) 실업률은 18.9%를 기록했다.
다만 이번 정년 인상은 중국 내부의 기대치보다는 보수적으로 이뤄졌다. 류시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양회에서 공무원 시험 연령상항을 40세 또는 45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멍위안 전인대 대표는 노동법을 개정해 연령차별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연령제한이 존치된 가운데 상한은 38세에 그쳤고, 이유도 ‘차별 금지’보다는 ‘고령화 따른 국가정책 방향’을 들었다.
왕잉 베이징사범대 교수는 차이신에 “국가직 공무원 시험 연령제한 완화는 중견 전문직 종사자들의 취업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국 노동력 관리 방식에 더 깊은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면서도 “진짜 문제는 민간 고용주들이 국가의 선례를 따를지 여부”라고 말했다.
3만8100명인 국가직 공무원 채용규모는 지난해보다 1602명 감소했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차이신이 전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계속운전(수명 연장) 심의를 앞둔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를 찾아 원전 안전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기후부 출범 이후 장관이 원전 현장을 시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685메가와트(MWe)급 원전으로, 2023년 4월 8일 40년 설계수명을 넘겨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2023년 3월 계속운전에 필요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올해 7월 안전성 심사를 마쳤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달 25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원안위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수명 연장 여부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 장관은 원전 안전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안전이 전제되지 않은 원전은 없다”며 “향후 원전정책 추진 과정에서 원전의 안전성과 국민 수용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전한 원전을 병행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로 전력수급 안정,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자신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며 원전 활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의 특성상 원전을 보조적 에너지원으로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내년 4월부터 자녀를 낳거나 육아휴직자의 경우 어린이 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성 보험료의 납입이나 보험계약 대출의 원금 상환도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 방안을 내놨다. 이번 지원은 내년 4월부터 전 보험사가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트는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장성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보험 할인의 경우, 기존 자녀의 어린이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모든 자녀의 어린이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할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모든 보장성 인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는 방식이다. 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의 기간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납입을 미뤄도 추가 이자는 붙지 않는다. 다만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돈보다 미뤄둔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어린이보험·금리연동형보험·변액보험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은 모든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서 신청 하에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을 미뤄도 추가 이자는 가산하지 않을 전망이다.
세 가지 혜택은 어린이 보험이나 생명·손해보험 등 보장성 인보험에 가입한 이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혹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라면 해당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장성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을 모두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계약 1건당 같은 종류의 지원은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업계가 출산과 육아에 직면한 보험계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며 “출산 혹은 육아휴직시 어린이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 상환 유예를 통해 연간 1200억원의 금융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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