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속보]“절반은 되살렸다”···국정자원 화재 21일 만에 전산시스템 복구율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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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709개 중 357개로 50.4%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6시보다 10개가 늘어났다.
등급별로는 1등급 31개(77.5%), 2등급 41개(60.3%), 3등급 146개(55.9%), 4등급 139개(40.9%)가 복구됐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공공자원개방공유관리시스템(공유누리·4등급)와 국가데이터처 도서관리(통계도서관·4등급),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시스템(3등급)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스템 7개(변화관리·업무포털·통합조직관리시스템·국회업무관리·국문·영문 홈페이지·성과관리)도 복구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의 7-1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교체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가 중단됐다.
정부는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20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미복구 시스템을 11월 20일까지 대전센터에서 재개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모델을 채택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와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 정부와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사우디 원전 입찰 때 ‘한국형 모델’ APR1400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을 채택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을 필두로 하는 ‘팀코리아’는 2018년 6월 APR1400 노형으로 사우디 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APR1400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을 내세워 사용료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러다 지난 1월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으며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마무리했다. 협정에는 원전 수출 1기당 약 1조원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향후 50년간,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5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명목상 한전이 입찰을 진행하지만 사실상 원전 수출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은 미국인(또는 법인)이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원자력협정 등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APR1400이 아닌 AP1000으로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원전 수출에 집중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으며 원전 수출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수출 실적에 집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수주하라는 미국 측 제안은 적자 부담 등 리스크는 한국 측에 전가하고 단물만 먹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는 만큼 정부는 빠지고, 민간에 모두 맡겨 시장 논리로 수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 내에 연회장 신축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건축 비용을 후원한 실리콘밸리, 방산업계 최고경영자(CEO)와 억만장자 금융인 등을 15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초청해 호화 만찬을 열었다. 기부금을 낸 기업 중 일부는 연방정부의 규제 대상이거나 정부와 소송 중이라 이번 후원에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약 130명의 주요 기업 대표, 재력가 등과 만찬을 했다. WSJ가 입수한 초청 기업인 명단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애플, 팔란티어 등 기술 대기업과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CEO들과 석유 재벌 해럴드 햄 콘티넨털리소스 창립자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 만찬을 1년 후나 1년 반 후에 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기업들이 자신의 후원 요청에 신속하게 응해 건축 비용 2억5000만달러(약 3500억원) 모금을 일찌감치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기업이 2500만달러(약 350억원)를 냈다고 소개하면서 연회장이 완공됐을 때도 “우리가 당신들을 좋아한다면” 이날 만찬 참석자들을 가장 먼저 초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기부금을 낸 기업 외에도 캐리어가 연회장에 에어컨을 달아주고 철강 업체, 방탄유리 업체 등이 자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 연회장은 백악관 이스트룸 인근 부지에 약 8400㎡ 규모로 건설되며 999명을 수용할 수 있다.
WP는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이후 사적인 저녁 식사, 거액의 기부금, 호화로운 선물을 통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연회장 건축 후원은 기업들 처지에선 대통령에게 다가가는 또 다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아마존, 록히드마틴, 팔란티어 등 이날 초청된 다수 기업은 미 연방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곳이고 일부는 정부에 소송을 당했다”며 이들의 기부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15일째 이어져 공무원 수천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화 만찬을 여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로즈메리 보글린 민주당 전국위원회 공보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종식을 위한 합의는 이루지 못한 채 부유한 친구들, 기부자들과 만찬에 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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