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올해 국감은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증인 요구부터 색깔론까지, 국힘의 ‘총공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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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초반전이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으로 흐르고 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자 야당은 모든 상임위마다 김 실장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여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여전히 김 실장 증인 채택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15일 감사장 곳곳에서는 김 실장이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에서 김 실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김 실장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보좌관일 때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는 김 실장이 최근 청탁 의혹 등으로 면직 처리된 이영호 전 해양수산비서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의 경기동부연합 연루설을 주장하면서 여야의 욕설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의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직 내정설을 두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김 실장 간 통화 여부 질문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운영위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김 실장에 대한 모든 의혹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키운 것”이라며 “국민 불안과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 실장 언급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김 실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며 “국감은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지 정치 공세의 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김일성 추종 세력에 결부시키는 철 지난 색깔론을 가지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실장과 경기동부연합 연루설을 제기한 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가 정치 쟁점화된 것은 그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던 지난달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여당이 관행적으로 운영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던 김 총무비서관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후 대통령실이 김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인사 발령을 내며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자리를 옮겼다는 의혹이 더해진 상태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던 운영위는 순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관 증인 채택 의결을 해야 하는데 그냥 연기하는 거로 일방 통보를 받았다”며 “김 실장이 국감에 나와 국민에게 자기 육성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6일 열리는 운영위 국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더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개정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부터 올 8월까지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답했다.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해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기소 의견을 보고했지만, 김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며 ‘괜히 힘빼지 마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또 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 “당시 엄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하나도 안 본 상태인데 수사 검사를 직접 불러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문 검사는 이날 발언 도중 목이 메인 듯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고, 쿠팡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게 되길 바란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내에서는 의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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