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매년 직장인 3.5만명 유산하는데…유·사산휴가 급여수급은 4% [플랫] > 공지사항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매년 직장인 3.5만명 유산하는데…유·사산휴가 급여수급은 4%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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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5-10-2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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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매년 약 3만5000명의 직장인들이 임신 또는 출산 도중 아이를 잃고 있지만, 이들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4%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체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는 3만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계속 1000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2020년 3만4839건, 2021년 3만4677건, 2022년 3만5285명, 2023년 3만4073명, 2024년 3만6457명이었다. 반면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2020년 1010명, 2021년 1110명, 2022년 1238명, 2023년 1329명, 2024년 1650명에 불과했다. 다만 대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의 임신 27주(60일 휴가)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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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에 달한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가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 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경기 광주시의 CJ대한통운 사업장에서 화물차 사고로 노동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화물차 기사 A씨(50대)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광주시 초월읍 소재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12t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또 다른 화물차 기사인 B씨(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6.5t 화물차를 수리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서 앉은 상태로 차를 점검하다가 마침 후진하던 A씨의 화물차와 데크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화물차에 물건을 싣기 위해 후진하다가 미처 B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J 대한통운 측의 사업장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 등으로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엑스맨’, ‘기묘한 이야기’가 웹툰으로도 제작된다.
16일 네이버웹툰 본사 웹툰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월트디즈니 컴퍼니의 대표 지식재산(IP)인 ‘어스토니싱 엑스맨’, ‘무적의 스쿼럴 걸’, ‘스티치 앤드 더 사무라이’, ‘다스 베이더-블랙, 화트 앤드 레드’, ‘스타워즈: 로스트 스타즈’ 등 5개 작품이 웹툰으로 만들어진다. 웹툰은 세로 형식으로 국내외 웹툰 팬들에게 친숙한 형태며 네이버웹툰 영어 서비스인 ‘웹툰’ 내 디즈니 섹션에서 선보인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다크호스 코믹스와의 협업해 ‘기묘한 이야기: 디 아더 사이드’도 영어 웹툰으로 만든다. ‘기묘한 이야기: 디 아더 사이드’는 넷플릭스의 동명 인기 오리지널 시리즈를 바탕으로 만든 만화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만화 변방에서 웹툰 종주국 한국이 되기까지 여정을 인터뷰로 다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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