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동부지검 출근’ 백해룡 “합수팀은 불법단체”···임은정과 소통 묻자 “안 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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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출근 첫날 “검찰 수사팀은 불법단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의 소통 계획을 묻자 “소통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백 경정은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합수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어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수사 책임자가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며 “출근 의무가 있어 출근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지검을 이끌며 합수팀을 지휘하는 임은정 지검장과는 어떻게 소통하느냐는 질문에는 “소통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수사하면서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받았고 세관 직원도 수사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 상부가 사건 수사브리핑 축소를 지시하고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사건을 은폐하려는 윗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의혹에 연루된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이에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으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수팀은 검찰 내 대표적 검찰개혁 찬성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했다. 그러자 백 경정은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는 “백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이에 백 경정은 “파견되면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요구한 대로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기로 했다. 다만 백 경정이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다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인 만큼 ‘외압’ 부분을 제외한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백 경정은 그조차도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며 자신이 인사권·영장청구권 등을 가진 25명 규모의 새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인 지난 15일 방송 출연을 이유로 연차를 내고 합수팀에 출근하지 않았다. 백 경정은 첫 출근인 이날 “평소 명예롭게 퇴직하신 선배들을 굉장히 존경해왔다. 그 길을 제가 조용히 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며 “일단 출근하고 생각을 정리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동부지검도 이날 오후 입장을 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과 함께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영등포사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 수사인력보다 더욱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인력을 배치해 수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했다”며 “모든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엄격하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견될)경찰 수사관들을 기존 합수팀과 분리된 별개 수사팀으로 구성해 합수팀과 같이 경찰수사팀의 적극적·능동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대두 농가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식용유를 우리 스스로 손쉽게 생산할 수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대중 100% 추가 관세’를 예고했던 상황이다.
다만 관세 부과 시점인 11월 1일 전까지는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고, 미중 양국은 물밑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저지대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침수 계측·경보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AI 침수 경보 시스템은 구가 관리하는 공공 폐쇄회로(CC)TV 영상에 AI를 결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즉각적인 경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지능형 도시 안전망이다.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상횡에서 AI를 활용해 더 정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다.
AI 계측에는 시각 인공지능을 활용해 영상·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한다. 차량 타이어 휠 표준 규격을 활용해 침수심을 산출하고 맨홀 표준 규격을 통해 도로 유속을 추정한다. 도심 환경에서의 빠른 유속과 짧은 진행 시간을 고려한 알고리즘으로, 기존 하천 중심 분석의 한계를 보완했다.
하천도 가상 기준 수위표를 통해 수위와 유속을 동시 계측하는 등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경보도 AI로 신속하게 이뤄진다.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레이저 차단기가 가동돼 차량 진입 등을 통제하고, 맨홀 이탈 등 위험 징후 시에는 고보조명을 통한 ‘바닥 투사 경고’ 메시지를 자동으로 표출해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한다.
구는 전국 최초로 이런 AI 시스템을 갖춘 지능형 CCTV를 강남역 인근 등 도심 내 상습 침수지역 7개소와 주요 하천 3개소에 배치하고, 중앙관제센터와의 연계도 마쳤다. 구 관계자는 기상청 예보와 육안 CCTV 영상 관찰에 의존했던 의사결정이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안전 관리와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계속해서 AI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선제 행정 혁신을 이어가며, 똑똑한 미래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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