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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서울시, 올해 GPR 탐사로 공동 578개 조치···내년 조사 구간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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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5-10-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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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서울시의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결과 지난 10년간 모두 7760개의 공동(땅속 빈 공간)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GPR 탐사 구간을 내년부터 기존의 두 배로 확대하고, 관련 인력과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
시는 1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GPR 탐사 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GPR 탐사는 지표에 전파를 쏴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 땅속 빈 공간을 발견하고, 조치하는 지반침하 예방 활동이다. 시는 2014년 11월 전국 최초로 GPR 탐사를 도입하고, 2015년부터 정례 탐사해 왔다.
시는 지난 10년간 총 3만3129㎞에 걸쳐 7760개의 공동을 발견해 사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간 조사연장은 2015년 614㎞에서 올해 9월까지 약 7169㎞로 약 11.7배 증가했다.
1㎞당 발견된 공동 수는 같은 기간 0.41개에서 0.08개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시는 촘촘한 GPR 탐사로 공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는 굴착공사장 주변 GPR 탐사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 굴착공사장 인근을 매월 1회 특별점검하고 있고 지하철·도로터널 등 대형 공사장 주변은 주 1회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9000㎞에 대한 탐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려 연간 1만8000㎞를 탐사할 계획이다. 또 굴착공사장 주변, 일반도로 구간 등도 매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현재 7명에서 올해 말까지 10명으로 확충한다. 연말까지 차량형 GPR 장비 3대도 추가해 총 10대(차량형 7대·휴대형 3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GPR 탐사 결과와 조치 현황은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하고 있다. 조사 이후 현재까지 발견·조치 완료한 공동 7760개의 위치와 발견일, 규모, 조치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9월 말부터 공동 밀집도 기능을 새로 도입해 공동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발견된 공동의 위치는 첫 지도 화면을 4차례 이상, 밀집도는 5차례 이상 확대해야 볼 수 있어 넓은 지역을 한 번에 비교하기 어렵다. 시는 관련 기능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지반침하 안전지도’(지반침하 우선 정비 구역도)는 내년 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반침하 우선 정비 구역도는 지반침하의 위험도를 확률적, 통계적으로 분석해 만든 지도로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지속해서 GPR 탐사를 강화해 왔고 발견된 공동은 100% 신속 조치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있다”면서 “GPR 탐사뿐만 아니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신기술을 도입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모든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지는 않지 않나”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였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을 열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낮춰 현금 부담이 늘었는데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지는 않지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LTV를 낮추는 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서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무주택자 LTV를 70%로 낮췄다. 15억원 이상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가격별로 차등 축소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저항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15억원 이하에선 6억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조이진 않았다. 보통 실소유자가 가장 많이 모인 게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가 상정하는 것”이라며 “대출 금액을 줄이진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이면 6억원을 대출받더라도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서민의 기준을 여기서 논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실소유자가 많이 분포된 건 그 가격대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빚 내기 싫어서 집을 안 사는 사람이 있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 한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 서민이 빚 내고 집 사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대출을 줄인 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주택) 공급에 대해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신뢰를 확보한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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