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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박균택, 최태원-노소영 재판 쟁점된 ‘노태우 비자금’ “몰수 추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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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5-10-2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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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언급된 노비자금을 두고 “국가가 몰수 추징을 통해 환수해야 할 대상이지 노소영씨가 가져갈 금품은 아니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비자금 자체가 불법이므로 법의 보호 대상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몰수제도는 피의자가 기소돼 처벌받을 때 유죄판결의 부수에서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이미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몰수 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사망,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 추징만 별도로 독립해서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 독립 몰수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300억원은 종잣돈을 갖고 불려 나간 게 있으면 그것도 몰수 대상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업의 번창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재능이라든가 무역 환경, 행운 등 여러 요소가 겸해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사업 전체를 어떤 범죄수익 대상으로 몰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D-10 카운트다운 시작”
스타벅스코리아가 오는 30일부터 12월31일까지 ‘2025 겨울 e-프리퀀시’ 이벤트를 펼친다.
20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올해는 이탈리아 기반의 패션 브랜드 MSGM과 협업해 만든 플래너와 달력은 물론 담요, 가습기, 양말, 파우치 등 12종의 상품을 준비했다.
사은품은 행사 기간 ‘토피 넛 라떼’와 ‘윈터 스카치 바닐라 라떼’, ‘핑크 팝 캐모마일 릴렉서’ 등 5종의 겨울 기획 음료 중 3잔을 포함해 17잔을 구매한 뒤 e-프리퀀시 적립을 완성하면 받을 수 있다. 플래너를 받은 고객은 스타벅스 앱을 통해 ‘굿노트+스타벅스 2026 디지털 플래너’도 챙길 수 있다.
플래너는 매일을 기록하는 데일리 플래너(라이트 그린), 한 주를 기록하는 위클리 플래너(스카이 블루),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는 언데이티드 플래너(버건디) 등 총 3종이다.
가습기와 담요는 생동감 넘치는 색상과 독특한 질감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MSGM의 시그니처 패턴과 로고로 꾸몄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해줄 ‘MSGM+스타벅스’ 양말(그린, 스카이 블루)과 ‘MSGM+스타벅스’ 파우치(그린, 스카이 블루)도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한 해 동안 스타벅스를 방문해 준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사은 행사”라며 “증정품 품절이나 예약 대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증정품 물량을 늘리고 재고 등 현황 안내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과 예약 일정은 스타벅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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