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하태훈의 법과 사회]감옥으로 내몰리는 생계형 노인 절도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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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다. 노인 복지와 돌봄 정책은 게걸음인데, 고령 인구 증가는 초고속이다. 10년 후에는 30%를 넘을 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2일 ‘노인의날’에 SNS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상대적 빈곤, 노인 차별과 배제, 사회적 고립과 세대 갈등이 심화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그 약속은 당장 지켜져야 한다. 어느 정책보다도 우선순위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미 선진국이 겪고 있는 초고령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노인 범죄가 늘어나고, 하루에 10명 넘게 자살로 내몰리는 게 노년 세대의 자화상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범죄 발생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자 재산범죄 발생비는 지난 10년 동안 49%나 늘었다. 절도뿐만 아니라 살인, 폭력, 성범죄 등 다른 범죄율도 고령자 인구 증가에 비례해 높아지고 있다. 노인 범죄 증가율이 노인 인구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이 33.9%다. 최근 5년 동안 60세 이하 절도범은 12.9% 감소했는데, 유독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는 증가 추세다. 전체 절도범은 1.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71세 이상 고령층은 68.5%나 급증했다.
‘노인’ ‘절도 범죄’ 모두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라 보도조차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절도범 고령화 배후에 무엇이 숨겨져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으니 절도로 내몰리는 것이다. 돈 몇푼 벌겠다고 폐가전제품으로 알고 가져와서 그리된다. 장발장처럼 빵 한 조각 훔치다가 감옥으로 내몰린다. 생계형 절도범에게 돌아오는 건 절도액의 수십배, 수백배에 달하는 벌금형이다. 벌금 낼 돈 없는 사람에게 무이자로 300만원까지 빌려주는 ‘장발장은행’ 대출 신청자 중 노인 절도나 폭력범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벌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가둔다. 먹고살려고 훔쳤다가, 결국 구금 신세가 되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가난을 엄벌하는 꼴이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난한 이에게는 오히려 선처로 여겨진다. 대부분 가벼운 절도이므로 경찰이 훈방 조치하거나 검사가 기소유예하고, 재판으로 가더라도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 가뜩이나 과밀화된 교정시설이 더 비좁아진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도 가능하다면 황혼에 비참한 신세라도 면할 수 있으련만, 현행법에서는 그마저도 어렵다. 그러니 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 절차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초범이 재범이 되고 또 범법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범죄 하면 먼저 형벌이 떠오르지만, 처벌하고 가두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형벌은 결코 사회복지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경제정책 등이 해야 할 사회정책적 설계의 결함을 메울 수단이 될 수 없다. 범죄에 빠지게 되는 여러 원인을 미리 차단하는 사회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예방 정책이 그래야 하지만, 특히 노인 범죄예방에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노인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사회적 고립을 줄여나가는 사회안전망부터 구축해야 한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좋은 사회정책이야말로 노인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형사정책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하고 마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치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서는 비자금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최 회장의 재산 증식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였는지가 쟁점이었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영화를 볼 때마다 어떤 작곡가가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을 맡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익숙한 이름을 크레디트에서 보면 일말의 기대를 하게 된다. 좋은 OST가 영화 완성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음악 사용을 절제하거나 때론 배제하는 감독들도 있지만 기왕이면 적절히 쓰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잘 쓰인 OST는 관객의 감동을 끌어올리고, 관객을 더 슬프게 하며, 관객의 심장박동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든다고 믿는다. 오래된 영화의 스토리는 가물가물하지만 음악만은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실제 좋은 OST들은 영화의 생명력을 뛰어넘는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음악들이 대표적이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미션> <시네마천국> 등의 감미로운 멜로디는 누구에게나 익숙하다. 수십년 전 만들어졌지만, 지금껏 광고음악으로 쓰이고 클래식으로도 편곡돼 연주된다. ‘와우와우와~ 왕왕왕’이라는 대목으로 유명한 마카로니 웨스턴 <황야의 무법자>도 그의 작품이다. <스타워즈> <인디애나 존스> <슈퍼맨> 시리즈의 작곡가인 존 윌리엄스, <아웃 오브 아프리카> <늑대와 춤을> 등의 음악을 만든 존 배리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이 만든 웅장한 사운드트랙은 큰 화면과 빵빵한 사운드를 갖춘 극장에서 영화 보는 맛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일본 작곡가 히사이시 조의 서정적 음악은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기타노 다케시 영화들의 매력을 끌어올린다. <기쿠지로의 여름>에 쓰인 ‘서머’의 밝고 경쾌한 멜로디는 언제 들어도 흥겹다. 한국 영화음악가를 말한다면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전담해온 조영욱 음악감독이 우선 생각난다. 임권택·정지영 감독의 영화음악을 만든 고 신병하씨는 몽환적인 분위기의 음악이 특색 있었다. MBC 베스트셀러극장 <소나기>의 주제곡은 유명하다.
때론 오리지널 스코어가 아닌, 기존 음악들이 영화에 선곡돼 효과적으로 쓰인다. 개인적으론 배창호 감독의 <기쁜 우리 젊은 날>을 통해 알게 된 엔리코 토셀리의 ‘세레나데’를 좋아한다. 배 감독은 자신이 연출하고 주연을 맡은 <러브스토리>에서 이 곡을 흥얼대기도 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듣고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노래한 곡이겠거니 했는데, 젊은 시절 방탕하고 철없던 작곡가의 실연의 아픔, 후회를 담은 곡이라고 해서 놀랐다.
‘비올라 다 감바’의 낮고 무거운 음률이 영화 내내 흐르는 <세상의 모든 아침>은 고음악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다. 영화의 OST는 명반 대접을 받는다.
영화음악은 장면과 그 배경에 깔린 음악의 이미지가 맞아떨어질 때 더 빛난다. 예컨대 <탑건>에 쓰인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는 주연배우 톰 크루즈가 왠지 더 멋져 보이게 만든다. <노팅힐>의 오프닝과 엔딩을 절묘하게 장식했던 ‘She’는 세계적인 배우와 조그만 책방 주인의 비현실적 사랑 이야기를 달콤하게 포장했다.
<코다> 주인공 에밀리아 존스가 수어를 하며 부르는 ‘Both Sides Now’는 원곡자 조니 미첼 버전과 다른 청아함이 느껴져 좋았다. <헤어질 결심>에 쓰인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의 낭만적 선율은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당신의 사랑이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났을 때 내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대사와 잘 어울린다.
추석을 전후로 개봉한 한국 영화들의 음악이 화제다. <어쩔수가없다>에 쓰인 국민가수 조용필씨의 ‘고추잠자리’는 영화 못지않게 회자된다. 비극적 장면이 희극적으로 묘사되는 상황에서 들려오는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슬퍼지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울고 싶지”라는 가사가 주인공이 처한 아이러니를 보여준다는 것인데, 동의한다. 영화에 대한 호불호는 갈리지만, 고추잠자리가 잘된 선곡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보스>에 사용된 캔의 ‘내 생에 봄날은…’도 극의 흥을 돋우는 데 그만이었다.
영화음악 작곡가 출신인 안은정 작가는 지난해 출간된 저서 <영화음악의 언어> 머리말에서 “영화 속에 담겨 있는 음악은 또 다른 영화의 언어가 되어 나에게 다가왔다”며 “영화가 그려내는 정경들을 음악으로 펼쳐내는 환희”에 대해 말했다. 영화는 보는 예술이지만, 동시에 듣는 예술이기도 하다는 말일 것이다. 좋은 OST를 갖춘 영화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한국 영화산업 재부흥의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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