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사설]여야서 나오는 ‘캄보디아 군사작전설’ 온당치 않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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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군사작전까지 동원하자는 말이 여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태 해결이 지체되고 미온적인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해 속전속결해야 한다는 게 강경 대응론의 배경이다. 하지만 군사적 조치는 온당한 해법이 아니다. 실행 가능성이 낮고 자칫 교민 피해와 외교적 문제를 키울 수 있어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캄보디아 범죄집단은 국제 마피아 혹은 테러집단”이라며 “필요하면 군사적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11년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붙잡힌 한국인 선원들을 구출한 ‘아덴만 작전’을 선행 사례로 삼은 것 같다. 이어 전현희 최고위원, 박범계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에서도 강민국 의원이 캄보디아와의 군경 합동작전을 언급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떠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가 군사작전에 비협조적일 시엔 올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4353억원을 전액 환수하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2021년 4건이던 한국인 납치 신고가 올 8월 말 330건으로 폭증하기까지 정부·캄보디아 당국의 미흡한 공조가 사태의 심각성을 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군사작전은 결코 쉽지 않고,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우선 범죄 소탕을 위한 군사작전은 ‘타국 영토의 무력행사 금지’를 규정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해상에서 전개된 아덴만 작전과 달리, 주권국가 영토 내의 군사작전은 침략 행위로 간주돼 유엔 안보리의 규탄·철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캄보디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반대를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외교 협력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법적·외교적 갈등이 커지면 현지 한국민들에 대한 보복, 피해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 국내 정치 일각에서 특단의 조치인 양 내세운 군사작전은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선동일 수밖에 없다.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군사작전’ 같은 무리수보다는 현실적·외교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캄보디아 경찰이 20일 합의한 ‘24시간 핫라인·스캠범죄 공동조사’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사기·납치 범죄가 동남아나 제3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국제범죄에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15년 경북 경주에서 철길로 뛰어든 지적 장애인 청소년을 구하려다 순직한 이기태 경감이 ‘경찰 영웅’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19일 국립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2025년 경찰 영웅’으로 이 경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경감은 제70주년 경찰의 날이던 2015년 10월21일 경북 경주경찰서 내동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불국사 인근 여관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 현장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 A군이 있었다. 이 경감은 A군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이동했다. 와중에 A군이 ‘소변이 마렵다’며 차에서 내려 기차가 달려오는 철길로 뛰어가 드러누웠다. 이 경감은 A군을 구하려고 몸을 던졌지만, A군과 함께 열차에 치여 순직했다.
1919년 3·1운동 때 함흥 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 전창신 경감도 올해 경찰 영웅으로 선정됐다. 전 경감은 태극기 준비, 여성 동원·연락 등을 맡았고, 1919년 3월 3일 만세 시위를 하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46년 여자 경찰간부 후보생에 지원해 임용됐다. 1950년에는 인천여자경찰서장으로 일했다. 경찰청은 “전 경감은 고아, 여성, 피난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애육원’을 설치해 전쟁으로 피해가 가장 컸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했다”고도 밝혔다.
각 시도경찰청은 연말까지 올해 선정된 경찰 영웅들의 추모 조형물을 건립해 설치할 장소를 정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는 광복과 국립경찰 창설 8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라며 “국가와 국민만 바라본 경찰 영웅의 뜻을 계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가른 가장 큰 쟁점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평가였다. 대법원은 비자금 자체가 ‘뇌물’로서 불법에 해당하므로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뇌물의 일부인 거액을 사돈 혹은 자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사돈가에 준 비자금이 SK그룹 성장 바탕이 됐고, 최 회장이 이를 통해 재산을 불렸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재산분할액이 1심(665억원)보다 20배 이상 많은 1조3808억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오류라고 봤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있든 없든, 어느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발생해 얻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법 746조는 불법원인급여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 경우 급여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노소영)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해도 불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2012~2014년 SK그룹이 세운 재단이나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이전인 데다, 처분 목적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최재원 수석부회장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동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 등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노 관장 기여분을 새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 비율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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