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전세기 타는 순간 국내법 적용···캄보디아 스캠 구금 60여명 송환 절차는 > 공지사항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전세기 타는 순간 국내법 적용···캄보디아 스캠 구금 60여명 송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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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5-10-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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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온라인 스캠(사기)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구금된 한국인 60여명 전원을 18일 전세기로 한국에 데려오는 방안을 정부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전세기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캄보디아와 마지막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송환 예정인 한국인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세기를 타게 된다. 전세기를 타는 순간부터 국내법이 적용돼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환 대상자들은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금된 이들’과 ‘보호 조치 대상자’로 구분된다. 이들 중 일부는 국내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전체 구금자를 당초 59명으로 집계했지만 실제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단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보고 있다. 위 실장은 “전원이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후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들은 영장이 집행돼 수갑을 찬 채 귀국한다. 이외에는 혐의에 따라 긴급체포할 수 있지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캄보디아에서 체포됐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영장이 나오지 않았다면 체포할 수 없다”며 “이런 경우도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들은 이후 각자의 연고, 기존의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각기 다른 경찰서에서 맡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모두 국내로 송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구금자들은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과 인근 해역을 겨냥해 동부 안후이성 츠저우시 소재 미사일 기지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난달 뉴욕타임스를 통해 전해졌다. 중국의 대만 공격설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미사일’이라는 무기가 주는 일촉즉발의 공포감은 매번 새롭다. 핵탄두 탑재도 가능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리즈 ‘둥펑’은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전 지구를 사정권’으로 한다든가 ‘히로시마 원폭의 200배 위력’ 같은 무자비한 수식어를 달고 나온다.
압도적인 무기가 존재한다면 전쟁의 승패는 예정된 것일 테다. 약자의 입장에서 이는 패배주의로 연결된다. 그것이 지금 대만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번 책은 그 패배주의를 격파한다. ‘탄도미사일 무적론’을 비롯해 중국의 대만 침공 루머 10가지를 소개하고 이것이 왜 현실성이 없는지를 군사적으로 설명한다. 대만에서 군사 전략을 연구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왕리 작가와 정보전과 가짜 뉴스를 연구하는 선보양 국립 타이베이대 범죄학 연구소 부교수가 썼다.
책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중·단거리 미사일은 2000발에서 3000발 정도로 예상된다. 근거리에 위치한 대만 타격 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제외하면 대만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은 1050~1300발 사이다. 미사일 발사기 가동률 등을 기준에 놓고 계산하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1회 최대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수는 500발, 1차 발사 이후에는 발사할 수 있는 수량이 350발로 줄어들고 최대 발사 규모는 세 번까지 가능할 것이라 추정한다.
군사 전략 전문가·범죄학 교수중국의 공격 루머 ‘현실성’ 평가
인해전술로 제공권 장악설에“조종사 ‘가미카제식 희생’ 필요”봉쇄론엔 “해협 통행 많아 불가”
미사일의 적중도 지표인 원형 공산 오차(CEP) 및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때 이 같은 미사일 공격으로 중국이 대만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밀집도가 높은 도시 구역 내 정부 기관을 목표로 하다 학교나 병원 같은 민간 시설을 타격할 경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책은 타이베이에 외신 기자를 포함해 다수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이유로 언급한다.
인해전술의 공군 버전으로 제공권을 장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한다. 구형 전투기 수백기를 한꺼번에 출동시켜 대만의 미사일과 전투기를 소모케 한 뒤 작전을 진행한다는 공격 루머인데, 상당수 조종사들을 일종의 가미카제 방식으로 희생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다수의 무인기 공격에 대해서는 “미사일을 하나 더 만드는 편이 훨씬 낫다”며 군사적 실용성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이외에도 섬나라인 대만을 중국이 물리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는 봉쇄론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능하다며 “(무역선을 포함해) 타이완해협 주변을 통과하는 화물선은 크게 잡으면 (매일) 1000척이 넘는다”고 말한다.
중국이 쳐들어오면 어쩌지?왕리·선보양 지음 | 최종헌 옮김 | 글항아리 | 408쪽 | 2만2000원
저자들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20년 제15대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둔 2019년부터다. 대만에서는 보통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과 중국 측 입장을 담은 군사 루머가 경쟁하듯 퍼지는데, 저자들은 당시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실력을 치켜세우는 정보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에 “(대만 사람들이) 각자의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군사 상식은 똑같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책을 펴낸다.
2022년 현지 출간됐다. 발표 후 의도적으로 중국의 실력을 폄훼한다거나 대만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저자들은 출간 직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말한다. “책이 출간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가 피로써 사실을 증명했다. 아무리 많은 미사일을 발사해도 모든 군사 시설을 파괴할 수 없고, 명중률 또한 선전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까지 정밀하지 않았다.”
물론 책이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거나,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책은 대만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정부가 미제 무기라는 수입품을 국군 전력 표준으로 삼았던 시절을 반성처럼 되돌아보기도 한다. 낙관주의라기보다는 현실주의를 염두에 두고 쓴 일종의 군사 대중서이다. 한쪽에 편승하는 전쟁 루머가 일반화될 때 대만에 벌어질 정치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지정 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 70%→토허구역 40%)’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오피스텔 등의 LTV 강화를 묻는 질문에 “현행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 현재도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상가·오피스텔·토지 담보대출의 LTV가 40%로 강화되는데 토허구역 발생 효력일이 20일부터라 LTV 강화도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부분 언론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도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주택의 경우 LTV가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업 감독규정상 토허구역 허가 건축물에 대해 LTV를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허가구역 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지정되는 토허구역의 비주택 LTV는 70%가 맞다”면서 “(자료 표기는) 토허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로 지정된 구역과 별도로 기존에 비주택까지 포괄해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던 일반적인 설명을 거론했다는 뜻이다.
10·15 부동산 시장 대책을 정부가 세밀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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