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극우 ‘음모론’에…김예지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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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극우 세력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음모론을 확산시키자 김 의원이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극우 세력이 음모론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권의 입법 과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 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했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기증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발의된 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 사실이 확산됐다.
김 의원이 정신병원 입원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한 점을 들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공산당처럼 장기 적출 시스템을 만들려는 의도”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 등의 황당한 주장도 나왔다.
미국 극우 인사인 고든 창도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적으면서 가세했다. 결국 김 의원은 극우 세력의 황당한 주장 때문에 장기 기증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것 우려해 법안을 철회했다.
극우 세력이 불법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부정선거론, 중국 혐오(혐중) 등을 주장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입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월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중국인 3대(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 당론 발의도 추진 중이다. 중국인의 의료보험·지방선거 투표권·부동산 취득 제한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극우 세력과 이해관계가 맞닿은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캄보디아 경찰이 온라인 스캠(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한국인 10여명을 체포했다. 한국인 2명은 범죄조직으로부터 구출돼 조만간 귀국한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영사 인력 40명 증원을 추진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 16일 단속에서 한국인 10여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내부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캄보디아 경찰은 감금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 2명을 구출했다. 이들은 이번주 귀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 40여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TO(정원)를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행안부와 협의는 시작했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임시로 캄보디아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의 공관에서 영사 인력을 차출해 순환식으로 캄보디아 공관에 지원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동남아 모든 지역에서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체계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과 정보담당국, 지역국 등과 함께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시간 운영하는 해외안정상황실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레이더를 더 넓혀서 (사건을) 발견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가 대사관을 찾아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 80여명의 소재 파악을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피해자가 주캄보디아 대사관을 찾았다가 업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원을 접촉하지 못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사관 경비들을 상대로 한 교육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이 업무 시간 외에 방문하더라도 (경비가) 대사관 직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출입문에 대사관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지했다”라며 “대사관 인근에 임시 숙소를 마련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사태가 캄보디아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영향을 끼칠지를 두고 “ODA와 직접 연계시키는 건 국격에 맞지 않고, 마치 ODA를 주고받는 것처럼 만들 수 있어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캄보디아 경찰 인력을 교육하고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등 경찰 능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ODA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측과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고위 당국자는 “캄보디아 정부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고, 자칫 내버려 뒀다간 소탐대실로 관광산업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잘 협조하고 있다”라며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나가면 대응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들”이라며 “대캄보디아 외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을수록 긴밀하게 협조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행정부가 국경 충돌 사태 이후 48시간의 임시 휴전에 합의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간 오후 10시)를 기해 휴전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근 국경 지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군사 충돌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나흘 만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대화를 통해 복잡하지만 해결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상대측이 공격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이슬람 토후국(탈레반 정부)도 군에 휴전을 준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국경 지역의 무력 충돌이 확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양측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첫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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