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불타는 전기차 해법 찾는다···충남도, 아시아 최초 ‘통합 화재훈련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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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는 다음달부터 충남119복합타운 내에 있는 ‘친환경연료 화재대응훈련센터’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센터는 최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 화재에 대한 실험 및 연구와 진압 훈련 등을 위해 준공됐다.
센터 내에는 통합 훈련 지휘 시설과 제트화염 분사 장치, 전기차·수소차 화재 대응 훈련 모형 장치, 수소 튜브 트레일러 운송 사고 대응 훈련 모형 장치 등이 설치됐다. 충전시설 누출·화재 대응 훈련 모형 장치와 지하공간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 모형 장치, 수소·LPG 등 가스 저장 시설 등도 마련돼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개별적인 화재 훈련·연구 시설이 세계 각국에 있지만, 전기차와 수소차·가스·지하공간 화재 진압 훈련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센터가 아시아에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충청소방학교는 지난 7월 친환경연료 화재대응훈련센터 준공과 함께 소방청으로부터 인수받아 전기 완성차 화재 관련 외부 실험 1건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는 충청소방학교 교관 훈련을 실시 중이며, 다음달부터는 일선 소방대원 전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등으로 진압이 까다롭고 지하주차장 등 밀폐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초기 완벽한 진화 방법에 대한 연구와 소방관의 진압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며 “이번 센터에서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의 유형별 화재와 진압 방법을 실험·훈련하며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다만 넷플릭스 등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데 대해선 위법성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에이비(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엔에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즉시 동의하고 혜택 계속받기’ 문구가 적힌 버튼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동의 유보를 뜻하는 ‘나중에 하기’는 작게 표시했다.
또 결제 단계 화면에서도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끼워 넣어 동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기만적인 방법 탓에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됐다고 봤다.
웨이브·벅스는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에 일반해지 방법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예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포티파이는 유료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넷플릭스·네이버 등 주요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 해지권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등이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구독경제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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