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정부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도착해 총리와 ‘구금자 송환’ 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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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와 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파견한 합동대응팀이 16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등 현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구금자 송환 등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훈 총리는 합동대응팀에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유인 광고 온라인 게시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장들과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장들과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훈 총리와 장관급인 차이 시나리스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또 스캠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범죄단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했다.
앞서 전날 오후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프놈펜 인근 범죄 단지인 태자단지에서 현장점검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측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60여명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훈 총리는 한국인이 사망한 데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김 차관은 전했다. 훈 총리가 한국 정부의 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경보 상향 조정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동대응팀이 양측 간의 현지 공조,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의 조속한 송환, 사망자 부검 운구와 관련해 캄보디아 측과 합의를 도출한 사항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오는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를 활용해 아세안 치안 당국과의 합동 수사 등 공조 체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루된 나라도 많고, 다자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 4회 이상 보고와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며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등 조치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 등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 차관과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캄보디아·베트남·태국·라오스·미얀마 등 메콩 5개국의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 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범지역적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 외교·경찰 당국과 주재국 내 다른 주요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내 증시 급등세로 신용융자를 통한 투자가 크게 늘자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 신용융자 규모는 지난 9월 말 기준 2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15조8000억원)보다 49%가량 증가한 수치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거금(보증금)을 내면 증권사가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신용융자와 같은 레버리지(차입) 투자는 주가 상승기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지만 시장 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손실이 급격히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통상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 신용융자 잔액이 늘어난다. 최근 신용융자가 크게 증가한 것도 주가 상승 등으로 증시 주변자금이 늘어나는 등 거래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 크다.
그러나 투자심리의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투자자예탁금·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비율도 크게 늘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비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0.51%로, 지난해 말 대비 0.04%포인트 늘었다. 투자자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은 같은 기간 30.7%로 지난해 말보다 1.5%포인트 늘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레버리지 거래를 자제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일수록 신용융자 활용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슈 종목은 풍문과 투기적 수요에 따라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가 많아 신용 등을 활용한 무분별한 추종 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공화당 청년 지도부 및 당직자들이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수개월간 욕설과 인종차별 언사, 폭력을 조장·미화하는 발언들을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폭로됐다. 해당 공화당원들 다수가 해고된 가운데 J D 밴스 부통령이 “불쾌한 농담”이라고 두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5일(현지시간) 뉴욕, 캔자스, 애리조나, 버몬트주 청년 공화당 지도부 12명이 지난 1~8월 텔레그램 대화방 ‘리스토리어 워룸’에서 주고받은 2900쪽 분량의 대화를 검토한 결과 욕설 250건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대화방에 참여한 공화당원들은 흑인과 라티노, 아시아인, 성소수자들을 가리켜 혐오 표현을 거듭 사용했으며, 히틀러를 찬양하며 강간을 미화하기도 했다.
폴리티코가 공개한 대화록에 따르면 지난 6월 청년 공화당 전국연맹 의장 선거에 출마한 피터 지운타(당시 뉴욕주 청년 공화당 클럽 부회장)는 “반대표를 던진 이들은 모두 가스실로 갈 것”이라며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생리적 고문 방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빗대어 정적들에 보복을 가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자 지운타와 같은 조직에서 법률고문을 맡았던 조지프 멀리노는 “샤워실을 고칠 수 있나”라고 호응했다. 윌리엄 헨드릭스 캔자스주 청년 공화당 클럽 부회장은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다. 폴리티코는 이들의 발언이 정치 담론이 저속해지고 공론장에서 우파에 의한 자극적이고 인종적으로 모욕적인 언사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평가했다.
폭로 이후 지운타는 마이크 라일리 하원의원실, 멀리노는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 헨드릭스는 캔자스주 검찰총장실에서 각각 해고됐다. 샘 더글러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은 사임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밴스 부통령은 이날 팟캐스트 ‘찰리커크쇼’에 출연해 “어린 소년들은 아주 멍청한 짓을 한다는 게 현실이다. 그들은 아슬아슬하고 불쾌한 농담을 한다”면서 “나는 아주 멍청하고 불쾌한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이 삶을 망치는 나라에는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의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공화당 청년 리더들의 발언을 노골적으로 두둔한 것이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공보관은 대화방의 언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 있다는 지적을 반박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보다 더 악랄한 수사와 폭력에 시달린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하원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 차원의 조사를 공식 촉구했다. 뉴섬 주지사는 대화방 참여자들이 히틀러와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며 “의회가 대학들이 반유대주의를 멈추는 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조사할 수 있다면, 반유대주의를 공개 기념하는 정치인들의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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