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주차 편하게 하려고?···장애인주차증 위조해 사용한 60대 운전자 ‘징역형 집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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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장애인주차증을 인쇄한 후 자신의 차량번호를 써넣어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인 것처럼 위조했다.
위조한 주차증을 자신의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한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 전망과 관련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구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양국 협상에 진전이 있어서 막판 조율 단계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날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마무리하려는 참이다.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 도중에 나온 뉴스여서 베선트 장관을 만나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 협상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에 대해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백지수표를 고수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설명했다”며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이야기해서 이해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금 마련을 위해 달러화를 대규모로 조달할 때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국은 미국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협상 데드라인에 대해 “국익에 맞는 입장에서 빠르게 되는 게 최고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과도기 동안 가자지구 치안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며, 무장해제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최근 가자시티에서 8명을 공개 처형하는 등 통제력 회복에 나선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이스라엘군 공격에 강력히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역에서 자국군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뒤 공습을 단행했다며 “노골적인 정전 협정 위반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성명에서 “테러 조직(하마스)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고, IDF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면서 “IDF는 전투기 공습과 포격으로 대응했으며 그 과정에서 작전용 터널과 군사시설 여러 곳을 파괴했다”고 했다.
앞서 하마스 정치국 위원인 무함마드 나잘은 17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무장해제 여부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간단히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무장해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에게 무기를 넘기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나잘 위원은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3~5년의 휴전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휴전 협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과도기 동안 현장 치안 유지는 하마스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마스가 최근 공개 처형을 벌인 것에 대해 나잘 위원은 “전시에는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며, 처형당한 이들은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하마스의 공개 처형 등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미 국무부는 18일 “하마스가 민간인을 공격할 경우 가자 주민들을 보호하고 휴전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7일 트루스소셜에서 “하마스가 가자에서 사람들을 계속 죽인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1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1단계 휴전이 발효됐지만,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2단계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1단계 휴전 이행 또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하마스의 사망 인질 송환이 지연되자 이스라엘은 협정 위반을 이유로 이집트 국경 라파 검문소를 폐쇄하고 구호물자 유입을 제한하며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다. 하마스는 시신 28구 가운데 12구를 반환했으며,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시신 수습이 어려워 특수장비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휴전 이후 이스라엘군이 휴전 협정을 47번 위반해 팔레스타인인 38명이 숨지고 14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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