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관세 때릴 땐 언제고…급하니 ‘동맹’ 찾는 트럼프 정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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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경제적 강압 행위”라 규정하고 “미국과 동맹들이 함께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면서 동맹일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통제로 다급해지자 뒤늦게 동맹 규합에 나선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비판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며 “이는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한국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을 호주에 판매하려면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스마트폰에 중국 희토류가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들은 그런 종류의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도 “이것은 (미·중 갈등이 아니라) ‘중국 대 세계’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 동맹국은 그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일은 우리 동맹들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세계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려 한다면 세계 경제와 중국은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간 동맹들이 미국을 이용해 왔다면서 동맹 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대체해 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반중 전선’을 넓히기 위해 동맹의 연합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경제 전문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의 미·중 충돌에 대해 두 나라가 여전히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금융시장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장기화로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면 버티지 못할 것이라 자신한다. 반대로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중국에 세 자릿수 관세를 부과하면 버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후에도 시장 다변화에 성공해 지난 9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 성장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맷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또 “압박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 협상 기조를 포기하고 공세적 태도로 돌아설 경우 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연구개발정책실장 김성수 △인공지능정책실장 김경만 △정보통신정책실장 이도규 ◇ 실장급 파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 송상훈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해양정책실장 서정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정욱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신진창
■한국예술종합학교 ◇보직 신규 임명 △교학처장 주성혜 △기획처장 이강민 △교학제1부처장 신창호 △교학제2부처장·학생지원센터장 곽영진 △기획부처장·융합예술센터장 강민재 △예술교양학부 주임교수 김수진 △예술과젠더연구소장 한석진 △문화예술교육센터장 유영주 △한국예술연구소장 하승우 △산학협력단장 최민영 ◇연임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장 조주현 △공연전시센터 예술감독 홍기원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기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직 중심의 채용 기조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전년 동월 대비 17개월째 내림세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긴 감소 기록이다. 당시 청년층 고용률이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 떨어졌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 증감과 달리 인구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 실질적인 고용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고용 부진은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때와 같은 외부 충격에 따른 일시적 악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최근 청년 고용 위축은 잠재성장률 둔화와 채용 구조 변화 등 내부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된다.
8월 제조업 취업자는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6만1000명 줄며 1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취업자도 8만4000명 감소해 17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경력직 선호’ 추세도 청년층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신규 채용은 546만7000개로,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 채용의 비중도 26.6%까지 떨어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일자리를 구하다 지친 청년들은 구직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 계층으로 밀려나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지난 2월 50만4000명을 기록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 10명 중 3명은 청년층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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