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경찰,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구속영장’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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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스캠 범죄’를 저질렀다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 64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지 범죄조직에 고문당해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해 20일 캄보디아 당국과 함께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지난 18일 오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다. 이들은 기내에 탑승하자마자 체포됐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충남경찰청(45명), 경기북부경찰청(15명), 대전경찰청(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1명), 강원 원주경찰서(1명) 등으로 분산돼 조사받고 있다.
이들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에서 활동하다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투약 여부도 검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하던 남성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A씨는 범죄조직에 통장·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중 범죄조직에 감금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 ‘피해자이자 범죄자’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22)의 시신을 20일 오전 캄보디아 당국과 공동 부검하고 송환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지휘부의 양자회담도 같은 날 오후 열린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파견 첫날 휴가를 쓴 것을 두고 “공직자로서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수사팀에 파견된 백 경정이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는 등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백 경정은) 본인의 수사 능력이나 경험을 좀 활용하자고 파견 명령을 내놨더니 열심히 참여를 안 하고 자꾸 뭔가를 조건을 따지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은) 본인이 제기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빨리 파견에 임해서 실력을 보여주고 본인이 하고 싶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백 경정의 돌발 발언이 반복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 (당내에서) 백 경정에 대해 처음의 긍정적 기대보다 비판적 의견들이 많다”며 “최근 언론플레이 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면 옛날에 (백 경정이 제기한) 문제도 혹시 과장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성이 있다면 자기가 (수사를) 더 해보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백 경정 파견이) 발표되자마자 갈등이 노출되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민들로부터 이게 뭐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백 경정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 중 세관 직원을 수사하려다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으로 백 경정 파견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인 지난 15일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백 경정은 이날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있는 합동수사팀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수팀은 불법단체”라며 “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린다”고 말했다.
매년 4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 경주에서 주말마다 ‘택시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요 관광지로 택시가 몰리다 보니 주민들은 택시를 보기도 힘들 정도다.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교통 수요를 고려해 부제 해제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에서 운행되는 택시는 개인택시 765대, 법인택시 307대 등 총 1072대다. 시에서 산정한 적정 택시 수는 1007대로, 현재 65대가 더 많다. 이에 시는 5일 택시 운행 후 하루를 의무적으로 쉬는 ‘6부제’를 시행 중이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택시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대릉원·첨성대·황리단길 등 관광지가 몰려 있는 황남·인왕동에서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다. 지난 11일 경주를 찾았던 이아람씨는 “꼭 야간에 봐야 하는 명소라고 해 월지에 들렀다가 완전히 갇혀버렸다”며 “20분 넘게 기다려 택시를 잡았다”고 했다.
경주의 연간 관광객 수는 2021년 3951만명, 2022년 4508만명, 2023년 4754만명, 지난해 4709만명으로 증가 추세다.
택시를 잡기 힘든 건 경주시민도 마찬가지다. 택시들이 관광지로 몰리며 거주 인구가 가장 많은 황성동에서도 택시를 보기 힘들다. 황성동에 사는 김승호씨는 “금요일 저녁에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 집까지 걸어가야 할 판”이라며 “옆 동네인 현곡면에 사는 동료는 매번 아내가 데리러 와야 한다”고 말했다.
APEC 기간 중 방문객이 몰릴 경우 택시 부족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제기된다. 개인택시업계에서는 6부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봉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주시지부장은 “부제가 해제되면 150여대가 추가로 운행 가능하다”며 “APEC도 얼마 남지 않았다. 택시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1973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처음 시행된 택시부제는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대부분 지역에서 사라졌다. 경북 22개 시군 중 경주·포항·영천·안동·김천·영주 6곳만 부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APEC 기간에 부제를 해제해달라는 경북도 요청이 있어 검토 중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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