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구윤철 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공평 과세 원칙에 부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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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應能負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것(보유세 강화)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해외송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외화가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과도기 동안 가자지구 치안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며, 무장 해제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최근 가자시티에서 8명을 공개 처형하는 등 통제력 회복에 나선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휴전 합의 위반”이라 경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하마스 정치국 위원 무함마드 나잘은 17일(현지시간)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무장 해제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간단히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무장 해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에게 무기를 넘기란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무장 해제 문제는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전체의 문제이며, 팔레스타인 내부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잘 위원은 또한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3~5년의 휴전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이후의 조치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향한 희망과 전망이 주어지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는 전쟁 재개가 아니라 가자 재건”이라며 “휴전 후에는 팔레스타인인에게 국가 건설의 희망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잘 위원은 휴전 협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과도기 동안 행정은 기술관료들로 구성된 과도 정부가 담당하더라도 현장 치안 유지는 하마스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조 차량 보호를 위해 하마스의 현장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며 “이는 과도기 단계이며, 이후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잘 위원은 또한 하마스가 최근 가자시티에서 공개 처형을 벌인 것에 대해 “전시에는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며, 처형당한 이들은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하마스로 추정되는 무장세력들이 8명을 공개 처형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됐는데, 하마스와 연계된 텔레그램 계정은 “(이스라엘) 협력자와 범법자들에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휴전 후 가자지구 통제력 회복을 위해 민병대, 지역 부족 등과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하마스의 공개 처형 등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미 국무부는 18일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를 받았다며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겨냥해 계획된 이 공격은 휴전 합의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하마스가 공격을 진행할 경우 가자 주민들을 보호하고 휴전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하마스의 공격 계획과 미국 조치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17일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가자에서 사람들을 계속 죽인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공개 처형에 대해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들은 매우 나쁜 갱단 몇 개를 무너뜨리고, 갱단원 여러 명을 죽였다”고 미온적 반응을 보인 것에서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 1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1단계 휴전이 발효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언했지만,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2단계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1단계 휴전 이행 또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하마스는 휴전 협정 발효 후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을 모두 석방했지만, 사망 인질 유해 송환이 늦어지면서 이스라엘은 협정 위반이라며 이집트 국경의 라파 검문소 폐쇄와 구호물자 유입을 제한하며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다. 하마스는 28구의 시신 가운데 12구의 시신을 반환했으며,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시신 발굴이 어려우며 특수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자지구 공보국은 휴전 이후 이스라엘군이 휴전 협정을 47번 위반해 팔레스타인인 38명이 숨지고 14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일가족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스라엘군 통제 지역인 ‘황색 선(Yellow Line)’을 넘었다는 이유로 공격당했다.
19일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육류 제품을 고르고 있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한우 등심 1등급 평균 소매가는 전날 기준 100ｇ당 1만187원으로 전년(9806원) 대비 3.9% 높다. 삼겹살 평균 소매가는 100ｇ당 2872원으로 지난해(2687원)보다 6.9% 비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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