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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민주당, 대법관 14→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은 당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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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5-10-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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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은 당장 당론으로 추진하진 않기로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쟁점이었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 심리 충실도를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12명의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된다. 현재 1개의 전원합의체와 3개의 소부로 운영되는 대법원 재판부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6개의 소부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각 12명으로 구성된 제1·2연합부로 개편된다. 백 의원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가 2개가 된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다.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들어간다. 또 현행 추천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늘리되, 이 중 한 명은 여성 법관으로 하도록 했다.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한 명도 추천위에 포함된다. 추천위는 성별과 지역, 경력이 다양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에 명시된다.
법관평가제도 중 성실성, 청렴성 등을 평가하는 자질평정 부문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가 반영된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건태 의원은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 보안과 신속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 경우 수사기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급심 판결문은 전면 공개된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문만 공개하도록 한 법을 개정해 1·2심 판결문도 복사·열람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공개가 제한된다.
재판소원은 사개특위 차원의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과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재판소원 법안을 발의한 뒤 당론 여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라는 위헌 논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여론 추이를 보며 실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판소원은)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며 “법안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위헌 논란이 있었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백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국민 명령인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을 차분히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선재도 갯벌에서 40대 남성이 숨져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9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 선재도 갯벌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졌다고 19일 밝혔다.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던 한 시민은 “A씨가 갯벌로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수색에 나선 해경은 A씨가 갯벌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쓰러졌을 당시는 간조대로, A씨가 갯벌에 고립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가 숨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도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고 동해선을 활용한 동해안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9일 ‘완벽한 기차여행 경주’ 관광전용 열차를 운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열차는 강원 동해에서 출발해 삼척을 경유, 서경주역을 왕복하는 일정으로 APEC 개최를 기념해 경주의 핵심 관광자원을 하루에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주 관광과 문화 체험, 미식, 열차 내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와 왕복 열차비, 식비, 입장권, 가이드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합리적인 가격(89,900원)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경주에서는 대릉원·천마총·첨성대·황리단길·동궁과 월지, 국립경주박물관 등 대표 관광지를 모두 둘러볼 수 있다. 특히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APEC을 맞아 서울과 청주, 경주에서 나눠서 전시되고 있는 신라 금관 6점을 104년 만에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있다.
열차 안은 코레일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음악이 있는 ‘완벽 카페’를 비롯해 지역 특산물과 관련 기념품을 만나볼 수 있는 ‘체험존’, 관광지 사진으로 꾸며진 ‘포토존’ 등으로 꾸몄다. 1970∼80년대 기차여행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동식 카트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앞으로도 동해안의 멋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철도 관광상품을 개발해 동해안권 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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