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여성 의원과 언쟁 후 단톡방에 생식기 보이는 ‘암컷 강아지’ 사진 올린 남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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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20일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나주시의회 A의원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A의원은 지난 15일 지방의원 단체 대화방에 강아지 사진을 올렸다.
이 대화방에는 민주당 소속 나주시의원 15명과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여하고 있었다. A의원은 대화방에서 여성인 B의원이 다른 남성 의원과 언쟁을 벌인 이후, 갑자기 사진을 올렸다.
A의원이 올린 강아지 사진은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암컷이었다. 강아지 사진 밑에는 “아 귀엽다요”라는 글도 덧붙였다.
B의원은 “강아지 사진도 굉장히 불쾌했는데 암컷인 것을 뒤늦게 알고 나를 겨냥한 것으로 확신했다”면서 “명백한 조롱과 성희롱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의원이 강아지 사진을 올릴 당시 의원들은 단체로 성평등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의원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 중에는 B의원을 포함해 여성 의원이 3명 있었다.
일부 의원들도 A의원의 행위에 대해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B의원은 나주시의회에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강아지 사진을 올렸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의원은 “당일 아침 구조했던 유기견이 강아지 6마리를 출산했는데 언쟁 중재를 위한 화제 전환용으로 사진 한 장을 올린 것뿐이며 암컷인지도 몰랐다”면서 “B의원에게 미안하고 당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A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사진으로 인해 동료 의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면서 “소속 지방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감수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남 탓’ 공방전으로 번졌다.
여·야 의원들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놓고 서로 전임 시장·현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질타를 이어갔다. 경기도 역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책임공방이 이어졌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범여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며 집중 공격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무리하게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당시는 토허구역 해제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지금 서울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니 당시 주택시장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여당 의원들이) 과거의 것을 끌어다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10.15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고도비만인 환자에게 ‘무조건 굶어라, 굶어서 빼라’라고 하는 것”이라며 “서민의 주택구입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을 대거 해제하고, 신규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그 여파로 현재 서울 주택 공급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역시 “제가 자꾸 전임 시장 탓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전임 시장님 말씀을 드리기 싫다. 이미 4~5년 근무한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즐겁겠느냐”면서 “그런데 주택 문제 만큼은 (전임시장 탓을) 안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강북지역 주택 노후화 및 신규주택 공급 차질의 원인이 박 전 시장의 정비사업 지정 해제에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인 2011~2020년에 정비사업 지정구역을 해제한 곳이 389개 구역인데 이중 강북이 250구역, 강남 139구역으로, 박원순 시장님 때 해제한 곳이 강북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지사는 야당의 ‘10.15부동산 대책’ 비판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수도권 지자체장 가운데 유일한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중차대한 문제인데 정부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경기도에 의견조회를 한 지) 단 이틀만에 결정을 내렸다”며 “경기도가 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말씀을 교묘하게 하신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어 “그 어떤 정부도 이 같은 정책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의견 물어보고 부동산 대책을 내린 적이 없다”며 “만약에 규제대상 등을 공론화시킨다면 시장에 어떤 혼란이 빚어지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에 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의견도 냈고, 사전협의도 받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선거·부동산 등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앞서 김 지사는 여당의 이같은 방지법 제정 추진에 대해 “혐오와 선동으로 얻는 정치적 이익은 환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이후 중국인 부동산 매입이 증가했다”며 “중국인 투기 조사를 몇 번이나 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역차별을 막자고 던진 제도를 ‘혐오와 선동’이라고 답하는 것은 언어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지금 선동과 혐오의 언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니라 김은혜 의원님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 정치권이 계속 혐중 부채질을 하는 것에도 유감을 표시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인천시 국감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경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유 시장은 그러나 “수사 중인 상황”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연일 최고점을 갈아치우는 코스피 상승세의 배경에 중국 자본의 불법적 개입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자극적인 주장으로 보수 진영 일각의 혐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 “대한민국 자체는 금리가 높은데 희한하게 주가가 올라간다. 환율이 (1달러당) 1420원 뚫고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며 “명백하게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추론임을 전제로 “이것은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정도를 (중국이) 장악해 버리면 우리나라가 아닌 것”이라며 “카카오, 네이버 등 통신과 관계된 기업들 몇 개 장악해버리면 우리 정보 대다수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전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며 “정신 못 차리면 무너진다,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시행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도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중 정서에 편승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경찰청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 대한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을 검토하는 데 대해 “이재명 및 민주당에 묻는다.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 중국인인가”라며 “신중한 검토조차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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